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 조모(53)씨에 대한 구인영장을 8일 집행했다. 조씨는 허리디스크를 이유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수 없다며 일정 변경을 요청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심사를 포기했다. 그는 웅동학원 채용비리 등 혐의로 지난 4일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검찰은 이날 오전 9시 조씨가 입원한 부산의 한 병원에 의사 출신 검사를 포함한 수사 인력을 보내 건강상태를 점검한 뒤 구인영장을 집행했다. 검찰 관계자는 “소견서를 받아보고 주치의를 면담한 결과 영장실질심사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본인도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데 동의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에 따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조씨를 데려가 영장심사를 받을 예정이었다. 그런데 조씨가 영장심사를 받는 것을 포기했다. 영장 발부 여부는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검토 결과 이날 밤 늦게 가려질 전망이다.
조씨는 전날 변호인을 통해 서울중앙지법에 심문기일 변경신청서를 제출했지만 결국 구속기로에 서게 됐다. 조씨 측은 “최근 넘어지는 바람에 허리디스크가 악화돼 8일 수술을 받기로 했다”며 “수술 후 1∼2주간 외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영장 심사 날짜를 바꿔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다만 법원은 전날 “검찰이 이미 발부된 구인영장을 집행해 피의자를 출석시킨다면 심사를 진행하고 불출석하면 심문을 진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검찰에게 조씨를 법정에 데리고 오라고 주문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조씨가 심사를 포기함에 따라 수사를 신속히 진행하려던 검찰은 안도하는 상황이다. 검찰은 지난 4일 조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배임수재,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씨는 웅동중학교 교사 지원자 부모들에게 채용을 대가로 수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부친 등 가족이 운영하는 웅동학원으로부터 허위공사를 근거로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학교법인 관계자들과 ‘위장 소송’을 벌였다는 의혹도 있다. 검찰은 지난달 26∼27일과 이달 1일 조씨를 세 차례 불러 소송을 제기한 경위와 채용 관련 뒷돈이 오간 내용 등을 조사했다.
다만 조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될 경우 검찰은 큰 타격을 입게 될 전망이다. 여권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수사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조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소환 조사가 아직 마무리 되지 않은 것도 부담이다. 다만 앞서 조씨에게 채용 비리 뒷돈을 전달한 브로커 성격의 2명이 구속됐기 때문에 검찰은 영장 발부를 자신하고 있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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