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유럽연합(EU)과 브렉시트 합의를 위해 마지막 승부수를 준비했다. 브렉시트 협상에서 논란의 핵심인 백스톱(안전장치) 조항을 빼는 대신 영국령 북아일랜드만 2025년까지 EU 단일시장에 남겨두는 내용의 최종 합의안을 EU에 보내기로 한 것이다.
가디언 등 영국 언론은 2일(현지시간) 존슨 총리가 북아일랜드의 최대 정당인 민주연합당(DUP)과 타결한 브렉시트 최종 협상안을 3일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영국 언론에 따르면 논란의 핵심인 백스톱 조항을 빼는 대신 내년 브렉시트 이행 기간 종료 후 북아일랜드를 2025년까지 농식품·상품 분야에서 EU 단일시장에 남겨두되 관세동맹에서는 빼는 것을 골자로 한다. 북아일랜드는 2025년 이후 EU 단일시장에 남을지 영국처럼 탈퇴할지 자체적으로 결정한다.
그동안 브렉시트 협상에서 가장 문제가 되어온 백스톱 조항은 아일랜드와 영국령 북아일랜드 사이의 하드보더(국경에서 엄격한 통행·통관절차를 적용하는 것)를 막기 위해 영국 전체를 당분간 EU 관세 동맹에 잔류시키도록 했다. 하지만 존슨 총리를 비롯해 브렉시트 강경파는 백스톱 조항이 영국을 EU의 영향력 하에 묶어두며 주권을 침해한다며 폐기를 주장해 온 반면 EU는 영국이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추가 협상은 없다고 맞서왔다.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는 신·구교 갈등 등으로 유혈 사태가 끊이지 않았던 ‘피의 역사’가 있다. 1998년 벨파스트 평화협정을 맺으면서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 사이에 자유로운 통행과 통관이 보장됐고 유혈 분쟁도 일단락됐다. 이 때문에 양측에 물리적 국경이 다시 그어지는 것에 대해 아일랜드와 EU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
존슨이 내놓은 최종 협상안은 기존의 백스톱 조항과 EU가 메이 총리 시절 내놓았던 수정안을 절충시킨 것이다. 앞서 EU는 메이 총리 시절 영국에서 백스톱 조항에 대한 반발이 크자 영국 본토와 북아일랜드 사이에만 관세국경을 설치함으로써 안전장치 효과는 북아일랜드에 한정하자는 대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에 대해 메이 총리는 영국 안에 새로운 국경을 세워 통합을 위협한다며 반대한 바 있다. 존슨이 마련한 최종안은 기존의 안전장치 조항과 유럽연합 쪽의 수정제안을 참고한 나름의 타협안으로 볼 수 있다.
존슨 총리는 전날 맨체스터에서 열린 보수당 전당대회에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협상안”을 제안할 것이라며 27개 EU 회원국이 자신의 제안을 거절한다면 10월 말 협의 없이 EU를 떠나는 노딜 브렉시트를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영국 의회 하원은 오는 17~18일 예정된 EU 정상회의 다음날인 10월 19일까지 정부가 EU와 새 합의를 달성하지 못하면 내년 1월 말까지 브렉시트를 연기하는 EU법, 일명 노딜 방지법을 통과시킨 바 있다. 하지만 존슨 총리는 의회의 노딜 방지법에도 불구히고 브렉시트를 연기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존슨 총리의 최종 협상안에 대해 가디언은 EU가 만족스럽진 않아도 반대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하지만 아일랜드 언론은 아일랜드 정부가 존슨 총리의 제안을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고 보도하는 등 EU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장지영 기자 jyja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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