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군 부사관 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2일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인구 절벽으로 병역 자원 감소가 심화되는 상황”이라며 “이를 해결하려면 여군의 부사관 비율을 지금보다 한 층 더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병무청은 2021년도부터 현역 자원 인력수급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에 현재 징병 신체검사에서 현역 판정(1∼3급) 비율을 높이기 위해 관련 항목의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김 의원은 “현재 국방부와 병무청 등 관계 기관은 징병 신체검사에서 현역 판정 비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일부 항목의 기준 완화와 이공계 출신 석박사들의 대체 복무 제도인 ‘전문연구요원’ 제도를 줄이려고 하는데 자칫 잘못하면 이는 문제 사병을 양산하고 국가 산업 경쟁력에 저해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수한 여성 인력을 부사관으로 채용해 사회진출을 확대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특히 “국방부의 여군 인력 확대 계획을 보면 2022년 이후 여군 인력 확대 계획이 아직까지 수립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신속한 여군 인력 확대 계획 수립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여성의 사회적 역할 증대와 기술집약형 국방환경 변화에 따라 오는 2022년까지 군 간부(장교, 부사관) 중 여군의 비중을 8.8%(1만7043명)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2022년 이후에도 부사관을 포함한 여군을 확대할 계획에 있다”고 밝혔다.
박세원 기자 on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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