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수사와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 증인 채택을 거부하자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이 “그렇게 따지면 조국 피의자 장관도 기관 증인으로 나오면 안 된다”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감사계획 채택 안건을 논의했다. 이날 법사위는 76개 기관과 333명의 기관 증인에 대한 출석 요구를 의결했다. 법무부 국감은 다음 달 15일 진행키로 했다.
다만 이날 일반 증인 및 참고인 채택에 대한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자유한국당은 조 장관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 모친, 딸 등 69명의 증인을 신청한 상태다. 하지만 민주당은 진행 중인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한국당 증인 명단을 받을 수 없다며 맞서고 있다.
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민주당은 이번 국감을 완전히 조국 방탄 감사로 만들려고 작심을 했다”며 “국회가 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기능을 민주당이 완전히 훼손시킨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앞으로는 어느 장관이든 인사청문회를 열 필요가 없게 됐다”며 “조 장관보다 더 많은 범법행위와 비리를 저지른 장관 후보가 또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한국당이 신청한 증인들은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가 대다수”라며 “조 장관의 경우 수사가 전부 진행돼서 마무리가 된 다음에 평가를 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오 의원은 이같은 송 의원 발언에 대해 “수사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증인 채택을 할 수 없다고 한다면 조국 피의자 장관이야말로 기관 증인으로 채택할 수 없다”고 맞받아쳤다.
또 김명수 대법원장 춘천지법원장 시절 공보비 유용 의혹 관련 증인들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채택을 거부한 것을 두고 “무조건 조 장관을 사수하려고 하는 여당의 입장은 이해하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고민하면서 국회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야는 증인 채택 문제를 두고 간사 합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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