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45·사법연수원 30기)에 대한 비판 글이 검찰 내부망에 잇따라 올라와 시선을 끌고 있다.
임 검사의 직속상관이었던 박모(47·사법연수원 27기) 부산고검 창원지부 검사는 23일 오전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SNS에 피의사실을 공표하지 말고 의견과 사실을 명확히 구분해달라”는 내용이 담긴 글을 올렸다.
“일반 국민은 임 검사가 가진 부장검사라는 타이틀과 부장검사직이 갖는 사회적 권위로 임 검사의 개인적 의견 등을 검증된 사실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고 지적한 박 검사는 “SNS에 수사 경과나 피의사실을 공표하면서 자신이 고발한 사건이 사실인 것처럼 언행하는 것은 피고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했다.
박 검사는 또 “앞으로 피고발인의 인권뿐 아니라 임 검사 개인의 영혼을 위해서라도 이런 행동은 자제해달라”고 꼬집었다. 박 검사는 조국 법무부 장관이 취임 후 지목해 ‘검찰 개혁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라’는 임무를 맡긴 것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검찰 개혁이라는 목표에 대해 검찰 구성원 대부분이 공감한다”고 한 박 검사는 “내 기억 범위 내에서는 임 검사는 자신이 전문성이 있다고 자부하는 감찰 제도에 대해 개선 방안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명색이 부장검사고 그간 개혁을 외쳐왔으니 그에 걸맞은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임 검사의 말만으로도 위로받아온 국민과 검찰 변화를 원하는 검찰 구성원에 대한 도리”라고 한 박 검사는 “임 검사가 구호만 외치고 충분한 콘텐츠와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 개혁 선무당이 아니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했다.
이후 임 부장검사보다 6기 후배인 장모 부천지청 검사(40·사법연수원 36기)도 같은 날 답글 형태의 글을 올렸다. 장 검사는 “검찰 내부개혁에 있어 임 부장님께서 많은 노고를 해주는 부분에 대해 감사히 여기는 한편, 정치적 중립과 관련된 부분 등 외부적 요인으로부터 개혁 또는 원인으로 해결책이 전혀 맞지 않는 수사권 조정의 문제점에 대해 별다른 언급이 없는 점은 조금 의아하다”고 했다.
장 검사는 ”검찰이 정치검찰이라는 소리를 들은 건 정권의 하명수사에 열중하고 살아있는 권력과 관련된 수사에 침묵하거나 고개 숙이는 부분에 대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못한다면 비난을 받아왔던 것”이라며 “지금처럼 살아있는 권력과 관련된 수사에 적지 않은 국민이 응원하고 있음에도 이를 비판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했다.
“수사를 늦게 하거나 지연한다고 문제가 되는 경우는 많이 봐왔어도 신속히 수사한다고 비난하는 건 보지 못했다”고 한 장 검사는 “특히나 국민적 관심이 크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법무행정 비전으로 삼고 있는 법무부 수장과 관련된 수사에 있어서 신속한 수사를 비판하는 이유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임 부장검사는 지난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이 내부 비리 조사보다 조 장관 일가 의혹에 대한 조사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비판한 것을 겨냥한 것이다.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을 비롯한 정치인들에 대한 수사나 그들이 하는 정치 행위와 관련된 수사는 하지 않아야 하는가”라고 반문한 장 검사는 “그렇다면 지난 적폐 수사에서 그리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한 부분에 대해선 왜 아무런 언급이 없나. 적폐 수사를 받았던 그 정권도 역시 국민이 뽑은 정권”이라고 지적했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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