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주한미군 주둔비용 중 한국이 부담할 금액을 정하는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협상이 24일 시작된다.
외교부는 내년 이후부터 적용할 제11차 SMA 체결을 위한 제1차 회의가 오는 24∼25일 서울에서 개최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 한국 측에서는 앞선 제10차 SMA 협상을 이끈 장원삼 외교부 방위비분담 협상대표가, 미국 측에서는 제임스 디하트 국무부 방위비분담 협상 대표가 양국 수석대표로 나선다.
새롭게 SMA 협상을 시작하는 가운데 직전 협상을 지휘한 인사를 대표로 다시 내보내는 것은 다소 이례적이다.
장 대표는 올 11월쯤 미국 뉴욕총영사로 부임할 예정이어서 한국 측 협상대표는 조만간 교체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기획재정부 출신인 정은보 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정부는 중요한 협상인 만큼 대표 인선에 신중을 기하며 다양한 카드를 검토 중인 상황이다. 부대표엔 통상분야에서 잔뼈가 굵은 이성호 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차석대사가 내정됐다. 청와대에서는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이 직접 협상 상황을 챙길 것으로 보인다.
김 차장과 이 전 대사 등 통상통들이 협상을 주도하는 것은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경험을 살려 ‘증액 명세서’를 꼼꼼히 따지고, 실리를 챙기는 협상을 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한·미는 지난 3월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1조389억원으로 정한 제10차 SMA 문서에 서명했다.
현행 제10차 SMA 만료를 3개월 앞두고 개시되는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대대적으로 증액을 요구할 것으로 관측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방위비 대폭 증액을 지속 강조해왔다.
이번 제11차 SMA 협상에서 미국은 주한미군을 운용하는 직·간접 비용으로 약 50억 달러(약 6조원)가 소요된다는 점을 이유로 분담금 대폭 증액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 측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수준의 인상만 받아들일 수 있다는 원칙을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증액을 강조한 만큼 상당한 수준의 인상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상헌 기자 kmpap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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