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가 조국 법무부 장관의 턱밑을 겨누자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에 대한 불만과 분노의 강도를 더욱 높이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검찰을 드러내놓고 압박하는 발언을 연이어 내놓으면서 ‘조국 방어’ 기조를 밀고 나가겠다는 입장을 확고히 했다. 동시에 ‘촛불’을 거론하며 지지층 결집을 호소했다.
민주당은 23일 검찰이 조 장관 자택 압수수색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전해진 직후 “한 달 동안 검찰의 조 장관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제대로 밝혀진 진실은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공식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검찰의 수사 관행 중 가장 나쁜 것이 먼지털이식 수사, 별건 수사”라며 “이번 수사가 검찰개혁을 막기 위한 총력수사가 아니라 국민 관심사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수사가 되길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 역시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한 달 동안 (수사)하면서 확실한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것을 보면 수사가 상당히 난항을 겪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오후에 다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검찰의 조 장관에 대한 수사가 점점 검찰개혁의 당위성을 역설해 주고 있다”며 “지난 토요일(21일) 검찰 앞을 비춘 3만개의 촛불은 검찰이 과연 정의로운 수사를 하고 있는지 물었다”고 주장했다. 또 “50만의 잠재된 촛불이 검찰의 수사를 주시하고 있다. 상식적이고 법과 원칙을 지키는 수사가 되길 요구한다”고 했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특수부 검사가 최대 40명 투입됐다고 하는데 이정도 지지부진한 건 검찰 역사상 매우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검찰 수사를 깎아내렸다. 그는 “검찰이 조 장관에 대한 혐의점을 찾는 것도 아니고 기껏해야 배우자 연루를 갖고 (수사)한다”라고도 했다.
홍 대변인은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소환 등에 대해) 좀 논의를 했고 나중에 필요한 시점이 되면 (논의 내용을) 알리겠다”고 언급했다.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장관직 사퇴도 민주당이 얘기하게 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그는 “그건 봐야겠지만 현재까지 검찰 수사나 일부 언론에 유출된 것을 보면 정 교수의 유죄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빈약하다고 보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지금 같은 검찰 행태 부적절하다고 본다”며 “압수수색을 했지만, 얼마만큼 (검찰이) 자신 있게 갔는지 모르겠고, 무리한 것 아닌가 싶다”는 비판도 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최고위 시작 전 사전 회의, 종료 후 비공개회의까지 2시간 넘게 회의를 하며 대응책 논의에 부심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상황이 달라진 것이 없으니 이대로 가자”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국정감사·대정부질문 등을 통해 조 장관 문제를 적극 방어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그러나 민주당 내에서도 “상황을 심각하게 봐야 한다”며 지도부의 현 스탠스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돼 법원이 발부하는 상황이 되면 조 장관 거취 판단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견해가 고개를 드는 분위기다.
법조계에서는 집권 여당이 조 장관 지키기에 열을 올리면서 검찰 수사를 압박하는 모양새를 보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비판이 나왔다. 한 변호사는 “실체적 진실을 밝히라면서 증거 확보를 위한 압수수색은 하지 말라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수사에 계속 정치적 색깔을 씌우면서 편 가르기를 하고 있는 쪽은 오히려 여당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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