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23일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을 상대로 ‘민부론(民富論)’을 꺼내들었다. ‘조국 정국’ 후폭풍에 정부 지지율이 휘청이는 상황에서 정책 대안도 제시한 것이다.
한국당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2020 경제대전환 보고서 민부론’을 발표했다. 한국당은 국가 주도 경제를 민간 주도의 자유시장 경제로 전환해 2030년까지 1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를 달성하겠다고 했다. 2030년까지 가구당 연간 소득 1억원, 중산층 비율 70%를 달성하겠다는 비전도 내걸었다. 황교안 대표는 “규제와 추락의 절망경제에서 자유와 창의의 희망경제로의 대전환이 한국당이 제시하는 경제 대전환의 방향”이라며 “‘작은 국민’에서 ‘큰 개인’으로, 국가주도'에서 민간주도로 대전환을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한국당은 지난 5월 9일 발간한 ‘경제실정 백서 징비록(懲毖錄)’을 통해 정부 경제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데 주력했다. 민부론은 비판 이후 그 대안으로 중장기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한국당은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 인상, 획일적 주52시간 도입, 반(反)기업 정책으로 주력 산업이 위기에 처했다고 진단했다. 기업의 해외 탈출도 가속화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고용 절벽이 현실화됐고, 가계 살림은 어려워졌으며, 중산층이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한국당은 그 결과 빈부 격차가 확대되는 등 민생 파탄이 심화되고 있다고 봤다. 특히 국가가 국민의 삶을 모두 책임지겠다는 식의 국가 만능주의가 만연해 중앙·지방재정이 파괴됐고, 4대강과 원전 등 국가 인프라마저 붕괴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한국당은 경제 해법으로 국가주도·평등지향의 경제 정책에서 민간주도의 자유시장 경제로의 대전환을 제안했다. 경제 성장의 과실이 개인과 가계에 우선적으로 귀속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당은 민부론 정책을 통해 2030년까지 1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때까지 가구당 연간 소득 1억원, 중산층 비율 70%를 달성하겠다고 했다. 국부(國富) 경제에서 민부(民富)의 경제로의 대전환, 국가주도 경쟁력에서 민(民)주도 경쟁력으로 전환 , 자유로운 노동시장 구축, 나라가 지원하는 복지에서 민(民)이 여는 복지로의 지속가능한 복지 구현을 구체적인 세부 전략으로 설명했다. 한국당은 ‘정책 대전환’으로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와 혁신을 유도하고 신산업을 육성, 중산층을 확대하는 투자혁신 성장 정책을 추구하겠다는 입장이다.
한국당은 20가지의 정책과제도 제시했다. 먼저 소득주도성장 정책 폐기, 혁신적 규제개혁, 양자 통상체제 강화, 탈원전 중단, 시장 존중 부동산정책 등 8개를 경제활성화 정책과제로 제안했다.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과제로는 공정한 경쟁시장 조성, 기업의 경영권과 경영 안정성 보장,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혁신기반 조성 등 4개를 선보였다.
한국당은 자유로운 노동시장을 위한 과제로 노조의 사회적 책임 부과 등 4개를, 지속가능한 복지를 위한 과제로 복지 포퓰리즘의 근본적 방지와 저출산·고령화에 능동적 대응 등 4개를 제시했다.
민부론은 황 대표가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선보이는 ‘황교안 표 경제정책’의 청사진이다. 황 대표는 지난 8월 “(조 장관 사태에 대해) 강력한 장외투쟁으로 국민의 분노를 모아가고, 원내 투쟁으로 정권의 실정을 파헤치며, 정책투쟁으로 새길을 제시하겠다”고 공언했었다. 한국당은 외교·안보 및 여성·청년 정책 대안도 준비 중이다. 최근 집회와 삭발 등 ‘조국 사태’에 대한 장외 투쟁으로 지지율이 다소 오르고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효과를 봤지만, 투쟁 일변도로는 총선까지 유권자의 표심을 잡아놓을 수 없다는 게 황 대표의 판단이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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