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에서의 개발도상국 특혜 관련 동향 및 대응 방향을 논의한 데 대해 농민단체가 피해를 우려하며 개발도상국 지위를 유지할 것을 촉구했다. 식량 자급률이 낮고 도농 간 소득 격차가 크기 때문에 WTO 개도국 지위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WTO 개도국 지위를 포기할 경우 수입농산물 관세율이 낮아져 국내 농산물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
전국농민회총연맹·가톨릭농민회 등으로 꾸려진 ‘농민의 길’과 전국배추생산자협회, 전국양파생산자협회 등은 20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WTO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한다는 것은 통상주권을 포기하고, 농업을 포기한다는 선언”이라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했을 때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것은 감축 대상 보조(AMS)를 현행보다 50% 삭감해야 한다는 것이다. 수입농산물의 관세도 낮춰야 한다”며 국내 농업이 입게 될 피해를 우려했다.
이들은 “식량 자급률 24%, 농업소득 20년째 정체, 도시-농촌 간 소득 격차 60%, 그리고 해마다 농산물값 폭락이 반복하는 나라가 농업선진국이냐”면서 “정부는 개발도상국 지위를 유지하고 농산물값 안정 대책부터 세워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주화 기자 rul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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