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 태풍 등 긴급재난 발생 시 재난문자를 수신할 수 없는 휴대전화 이용자가 206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관계 부처는 지난해에도 같은 지적을 받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도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2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으로 사용 중인 휴대전화 5076만5000대 가운데 205만9000대의 휴대전화에 긴급재난 문자 수신이 안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긴급재난 문자 수신이 안되는 이유는 ‘기술적 문제’나 ‘법제화 이전’ 등이다. 2G폰 36만2000대의 경우 긴급재난문자 서비스가 시작한 2005년 이전에 출시됐기 때문에 수신이 어렵다. 3G폰 142만3000대는 배터리 과소모 문제 등 기술적 문제로 수신이 어렵다. 또 4G폰 27만4000대도 긴급재난문자 서비스가 법제화된 2013년 이전에 출시됐기 때문에 관련 기능을 넣지 않았다.
재난문자 수신이 어려운 경우 ‘안전디딤돌’ 앱을 사용하라는 권고가 있지만 앱 설치가 불가능한 휴대전화도 154만1000대로 조사됐다. 스마트폰이 아닌 2G폰 36만2000대와 3G폰 117만9000대가 앱 설치가 불가능하다.
관계 부처는 긴급재난문자가 수신이 어렵다는 문제 제기가 지속해서 이뤄지고 있으나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행안부 콜센터나 ‘네이버 지식 IN’ 쪽으로 관련 문의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다”며 “아직 관련 대책이 세워지지 않은 상태”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동통신사와 협의를 해야 해서 대안을 세워야 해서 제한이 있다”며 “앱 설치의 불편함은 있겠지만 현재로서의 대안은 안전디딤돌 앱”이라고 덧붙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이동통신사는 앱 설치가 불가능한 긴급재난 문자 수신 불가 2G폰을 대상으로 2018년 3월부터 교체를 지원하고 있지만, 아직 3G폰과 4G폰에 대한 대책은 세워지지 않았다. 행안부 관계자는 “2G폰 교체의 경우 이동통신사가 자발적으로 비용을 냈다”며 “개인의 휴대전화를 정부가 바꿔주면 교체하지 않는 사람과의 형평성이 어긋나게 된다. 정부 재원을 투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답했다.
윤 의원은 “긴급재난문자는 국민의 생명·안전과 매우 중요한 사안인데 IT 강국을 자랑하는 우리나라의 재난문자 수신 사각지대가 206만대나 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작년 국정감사에도 지적이 됐던 사안임에도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것은 주무 부처로써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김용현 기자 fac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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