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이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에 공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유 의원은 15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살아있는 권력의 불법과 비리를 법과 원칙에 따라 처단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검찰개혁이고 정의 아니겠는가”라고 말했다.
유 의원은 SBS가 칸타코리아에 의뢰해 9일부터 11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26명에게 조 장관 임명 찬성·반대 여부를 물어본 여론조사 결과를 언급했다. 조사 결과 조 장관 임명에 반대하는 비율은 53%로 찬성하는 비율 43.1%보다 약 10%포인트 높았다.
유 의원은 “정의와 법치를 지켜야 할 법무부 장관에 불법·부정·반칙·특권·위선의 범죄피의자를 임명한 것에 대해 국민의 43.1%가 찬성하다니”라고 반문하며 “보수·진보의 지독한 진영싸움이 국민을 편가르기한 결과”라고 적었다.
유 의원은 이어 “정의와 공정은 결코 진영 문제가 아니다”라며 “보수든 진보든 정의로운 세상을 원하는 민주공화국의 시민이라면, 역사의 법정이 조국의 죄를 심판하기를 요구할 것”이라고 적었다.
유 의원은 ‘검찰개혁’의 의미도 재정립했다. 그는 “검찰개혁은 왜 하는가. 권력으로부터 독립하여 정의와 공정, 자유와 평등, 인권과 법치라는 헌법 가치를 실현하는 검찰이 되라는 거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가치를 지키는 검찰이 되라는 거다”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조국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검찰개혁의 명운이 달려 있다. 검찰이 정의로운 개혁의 길로 나아가느냐, 독재 권력의 주구가 되느냐가 정해지는 순간이 왔다”며 “살아있는 권력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인가? 아니면 살아있는 권력의 불법과 비리를 법대로 다스려 정의로운 민주공화국의 새 역사를 쓸 것인가”라고 적었다.
유 의원은 마지막으로 “검사들은 역사의 거울에 스스로를 비추어 보고 부디 부끄럽지 않을 선택을 해라, 정의를 위해 검찰은 용감해야 한다. 권력으로부터 독립을 지키는 용기를 가져라”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박준규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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