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지사가 “조국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한 순간 검경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는 물 건너갔다”며 문재인 대통령을 작심 비판했다.
원 지사는 10일 개인 유튜브방송 ‘원더풀TV’에 올린 ‘명백한 위법이 없다? 물 건너간 검찰 개혁 (조국 장관 임명 관련)’ 영상에서 “문 대통령이 이야기한 ‘정의’라는 잣대가 치명적으로 무너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원 지사는 “명백한 위법이 없고 의혹만으로 나쁜 선례를 남기면 안 된다”는 조 장관 임명 이유를 밝힌 문 대통령의 대국민 메시지를 비판하며 “‘명백한 위법’이라는 너무나 갑작스러운 잣대가 등장했다. 대통령이 명백한 위법을 판단했다는 이야기다. 대통령도 명백한 위법인지 아닌지 판단할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서로 말이 틀릴 때는 반대편의 이야기를 들어봐야 한다. 당사자 본인이나 가족, 가까운 사람들은 팔이 안으로 굽을 수밖에 없다”며 “그렇다면 반대쪽은 누구인가. (문 대통령이) 조 장관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의 이야기를 들어봤는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 수사에서 조 장관의 거짓말이 무너질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원 지사는 또 “조 장관이 만든 검찰 개혁안 자체가 부실하다. 현실에 맞지 않고 대안이 부족하다”며 “(개혁안이) 국회에서 통과돼야 실현되는데 장관 임명으로 절차적인 합의의 가능성을 발로 걷어찼다. 검경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법안은 물 건너갔다”고 주장했다.
원 지사는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쏟아지는 여권의 비판도 “적대적인 진영 논리”로 규정했다. 그는 “윤 총장이 조 장관에게 수사의 칼을 들이밀었다는 이유로 적이 되었다. 우리 편에 대해 성역 없이 수사하면 적으로 돌려버리는 편 가르기 논리”라며 “적대적인 진영 논리 때문에 검찰개혁과 문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정의라는 잣대가 치명적으로 무너졌다”고 비판했다.
원 지사는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에게 “검찰 수사의 독립성은 건드리지 마라”고 조언했다. 그는 “한 번의 기회는 놓쳤지만, 조 장관의 치명적인 문제점이나 가족들의 문제가 나왔을 때는 늦더라도 바로 정리할 수 있는 객관성을 지켜주시기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박준규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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