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현(46·사법연수원 33기) 수원지검 성남지청 부부장검사가 검찰의 사건 배당 방식에 대한 개선을 주장했다.
서 검사는 9일 본인의 페이스북 계정에 “판사도, 변호사도 잘 모르는 건데 검찰은 사건 배당을 부장, 차장이 손으로 한다”며 “사건을 들여다보고 주고 싶은 검사한테 주는 거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원은 70년대부터 무작위배당을, 2003년부터 컴퓨터 배당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차장검사가 임의로 사건을 배당하면 검찰 내 ‘라인 챙기기’와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서씨는 2월 한 시사잡지와의 인터뷰에서도 “검찰은 한 번도 (사건을) 무작위 배당한 적이 없다. 구속사건은 차장 이상이 주고, 불구속사건은 부장이 준다. 어렵고 힘든 사건은 말 안 듣는 놈 주고, 실적 잘 나올 사건은 말 잘 듣는 놈 준다”며 검찰의 폐쇄적 조직문화를 고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한 누리꾼은 “검찰청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할 때 배당실이라는 빈방에서 사건 서류들을 쭉 가져다 놓고 손으로 배분하는 걸 직접 봤다.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마음에 드는 후배 검사만 키워주냐”는 글을 올렸다. “영화 부당거래가 떠오른다”는 반응도 있었다.
이홍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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