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이 9일 취임 일성으로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받은 법무부와 검찰의 권한이 국민을 위해 올바르게 쓰였는지 깊이 성찰하고 반성해야 할 시기”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검찰 권한 통제 등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독 기능 실질화를 강조했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4시 30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에서 신임 장관 취임식을 열었다. 조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장을 받은 지 2시간여 만이다. 조 장관 관련 의혹 수사를 총괄 지휘하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은 취임식에 참석하지 않았다.
조 장관은 취임사에서 “오늘 제게 주어진 기회는 제가 만든 것이 아니라, 국민께서 잠시 허용한 것임을 잘 알고 있다. 제 허물과 책임, 짊어지고 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젊은 세대들이 저를 딛고 오를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먼저 밝혀둔다”고 덧붙였다. 인사청문 과정에서 불거진 자녀 특혜 입학, 허위 경력 의혹 등을 의식한 발언으로 보인다.
조 장관은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된 것은 오랫동안 미완의 과제로 남아 있던 ‘법무·검찰 개혁’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뜻”이라며 “법무·검찰 개혁은 제가 학자로서, 지식인으로서 평생을 소망해왔던 일이고, 민정수석으로 성심을 다해 추진해왔던 과제이자, 이 시대가 요구하는 사명”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개혁의 길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며 “앞으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 고되고 험난한 시간이 될 것을 잘 알기에 어깨가 무겁다”고 했다.
조 장관은 “검찰 권력은 강한 힘을 갖고 있으면서도 제도적 통제 장치를 가지고 있지 않다”며 “과거 강한 힘을 가진 권력기관들에 대해서 민주화 이후 통제 장치가 마련됐고 권력이 분산됐으나, 검찰만은 많은 권한을 통제 장치 없이 보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는 누구도 함부로 되돌릴 수 없는 검찰 개혁을 시민들, 전문가들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완수하겠다”고 했다.
그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을 법제도로 완성하기 위해 관련 법안이 20대 국회에서 입법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시행령 개정 등 법무부 권한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입각한 검찰 개혁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특히 “검찰은 수사를 하고, 법무부는 법무부의 일을 하면 된다”며 “검찰에 대한 적절한 인사권 행사, 검찰 개혁의 법제화, 국민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통제 등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독기능을 실질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민이 원하는 정책’이 무엇인지 고민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실현해 내는 것이 법무부 앞에 놓인 시대적 과제”라며 “법무부의 역할 재정립과 혁신을 위해, 국민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공정한 법질서를 만들기 위해, 국민 인권을 보장하는 검찰 개혁을 위해 법무부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조 장관은 “오직 소명으로 일하겠다”며 “국민 위에 있는 법무부와 검찰은 없다.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들, 국민 위에 법무부와 검찰이 서지 않도록 하겠다. 법무·검찰 개혁 제도화에 진력하겠다”고 말했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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