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기자간담회에 대해 민주주의 기본 원칙을 넘어섰다고 비판했다.
3일 문화일보 보도에 따르면, 최 명예교수는 조 후보자 기자간담회에 대해 “대통령이 법과 제도, 나아가 정당정치의 규범들을 무시하고 뛰어넘는 것은 민주주의 기본 원칙을 넘어서는 권력 남용이나 초법적 권력 행사”라고 말했다.
이어 “과연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촛불시위에 의해 권력을 위임받았다고 자임하는 정부가 보여주는 정치적 책임이라고 대통령이 말하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최 명예교수는 또 조 후보자의 적격성 문제에 대해서 “사법행정의 책임자로 임명된 사람의 도덕적 자질이 본질이라고 본다”면서도 “문재인 정부의 도덕성에 직결된 문제”라고 주장했다.
김영철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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