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脫원전’과 ‘文케어’ 정책의 영향으로 공공기관 부채 비율이 계획보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해 167%인 공공기관 부채비율을 2022년 156%까지 줄이기로 했다. 하지만 한국전력공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의 실적이 악화되면서 2022년 부채비율은 168%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기획재정부는 2일 ‘2019~2023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대상 기관은 39곳이다. 기재부는 공공기관 부채비율이 올해 170%, 2020년 167%, 2021년 167%, 2022년 168%, 2023년 168%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1년 전 계획보다 부채비율 전망치가 높아졌다. 정부는 지난해 공공기관 부채비율을 2022년까지 156%로 줄이겠다고 했었다.
계획 대비 부채가 늘어난 배경에는 정부 정책이 있다. 한전 그룹사는 올해 연료비와 환율 상승, 설비 확충 등으로 부채 규모가 1년새 12조3000억원 증가했다. 한전 그룹사의 부채비율은 지난해 160.6%에서 올해 181.5%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건보공단의 경우 고령화 및 건보 보장성 확대 등에 따라 전년 대비 부채가 1조8000억원 증가했다. 반면 1년새 자본은 5조원 감소했다. 부채비율은 올해 74%에서 2023년 133%까지 올라갈 전망이다.
공공기관의 분야별 부채를 보면 사회간접자본(SOC)과 에너지 분야는 비율이 상승하고, 금융 분야는 하락할 것으로 예측됐다. SOC 분야 부채비율은 2020년까지 179%로 줄지만, 공공주택 공급 지속 확대 등으로 2023년 186%을 기록한다. 에너지 분야도 신재생에너지 확대, 발전소 건설 등 신규 투자 영향으로 올해 242%에서 2023년 266% 수준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금융 분야 부채비율은 올해 98%에서 2023년 81% 수준으로 지속 하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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