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토론회에서 사회지도층의 공개 프로필에 논문, 활동 경력 등 전문성과 병역‧납세 등 국민의 기본적 의무 이행 여부를 넣자는 국민 의견이 나왔다.
권익위는 지난달 31일 서울 중구 NPO지원센터에서 청렴정책 국민모니터단과 일반 국민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생활 속 반칙과 부조리를 해소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주제로 제2차 청렴 정책 국민모니터단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의 주요 제안은 ▲고위공직자 등 부정청탁 근절방안 ▲사회지도층 공개프로필 개선방안 ▲장기요양병원 비리해소방안 ▲ 국가장학금 선정 투명성 강화방안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기준제안 ▲사립학교 교직원 공정채용방안 등이다.
참석자들은 현재 사회 지도층의 공개 프로필에 출신 지역과 학교가 주요 정보로 기재돼 있어 학연과 지연을 조장한다고 지적했다. 대신 전공과 주요 논문, 활동 경력을 기재해야 유권자들의 판단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병역·납세 등과 같은 국민의 기본적 의무 이행 여부와 범죄이력 등도 프로필에 포함하자고 언급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고위공직자 등 부정청탁 근절방안으로 채용위원회나 비리근절감시단 등 독립적인 제삼자의 참여와 면접관에 대한 공정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특히 참석자들은 “끊임없이 제기되는 고위공직자 자녀에 대한 채용청탁은 청년들이 꿈을 포기하고 절망하게 하는 범죄행위”라며 “엄중한 처벌기준이 마련돼야 하고 친인척 배제 등 채용과정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국가장학금이나 사립학교 교직원 채용 등과 같은 경쟁과정을 공정하게 관리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박은정 권익위원장은 “우리 사회가 보다 깨끗하고 공정해지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국민의 솔직하고 가감 없는 의견을 경청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며 “국민의 의견이 정책과 제도에 반영돼 일상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홍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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