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청문회 일정이) 지켜지지 않고 다음 달 3일까지 넘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도 “오랜 진통 끝에 인사청문회 날짜가 정해졌다. 아무쪼록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업무 능력과 정책비전에 대해 충분한 검증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조 후보자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서는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검찰 수사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 것이 청와대의 관례”라면서도 “아무런 피의 사실이 없을 수도 있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저희는 특별한 입장이 없다”고 했다.
다만 청와대는 검찰 수사가 진행되더라도 조 후보자에 대해서도 인사청문회를 끝까지 지켜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다. 청와대의 다른 관계자는 “당장의 여론이 나쁘더라도 조 후보자를 통해 참여정부에서 하지 못한 검찰 개혁을 이번에는 해야 한다”며 “이게 민심을 이겨보겠다는 건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둔 시점에 압수수색이 진행된 것에 유감을 표하며, 이로 인해 청문회의 정상적 진행에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한다”며 “이번 압수수색이 검찰개혁을 방해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아니길 바란다”고 말했다. 당 내부적으로는 우려도 나온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장관이 된 이후에 수사를 받는 것보다 장관 후보자로서 압수수색을 당한 뒤에 청문회를 받는 게 모양새가 훨씬 안 좋다”며 “청와대와 검찰이 충돌하는 양상으로 갈까 봐 우려스럽다”고 했다.
야당은 검찰 압수수색에 “수사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조 후보자가 강제수사 대상이 된 이상 법무부 장관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것이 명백해졌다고 주장했다.
정점식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현직 공무원이 강제수사 대상이 되면 스스로 사표를 내는 것이 그동안의 관행”이라며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으면) 검찰이 강제수사를 착수한 상황에서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 청문회에 임하는 대한민국 사상 첫 사례가 될 것”이라고 했다.
압수수색 대상에 조 후보자 자택이 포함되지 않은 데 대한 의혹도 제기됐다. 주광덕 한국당 의원은 “일반 국민이 이 정도로 가족 전체가 연관된 혐의를 받았다면 당연히 자택 압수수색을 했을 것”이라며 “다른 수사와의 형평성을 위해서라도 자택 압수수색을 해야 했는데, 이 부분이 빠진 건 상당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조 후보자와 증인들이 수사 대상에 오른 만큼 청문회에서 “검찰 수사 중인 사안이라 답변할 수 없다”는 말을 반복하면 ‘맹탕 청문회’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국당은 특검법 카드도 꺼내 들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조 후보자는 여전히 권력의 실세다. 어떤 결론이 나든 특검(특별검사)은 불가피하다”며 “사학 투기 게이트, 조국 펀드, 반칙·특권 인생 등 3가지 조국 게이트에 대해 특검을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임성수 심희정 기자 joyl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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