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가 일본의 태도에 따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종료를 재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본이 현재의 부당한 조치를 그대로 이어간다면 군사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것도 명확히 했다.
이 총리는 27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일본 정부가 안보상 신뢰 훼손을 이유로 우리를 수출우대국, 백색국가에서 제외하기로 한 마당에 우리가 군사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국익과 명분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소미아가 종료하는 11월 23일까지 약 3개월의 기간이 남아있다”며 “그 기간에 타개책을 찾아 일본의 부당한 조치를 원상회복하고 우리는 지소미아 종료를 재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혀 지소미아 종료 재검토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 총리는 “내일부터 일본 정부가 수출무역관리령을 시행한다”며 “저는 일본 정부가 사태를 더 이상 악화시키지 않으리라 믿는다. 사태를 악화시키지 않으면 한일 양국 정부가 현 상황을 타개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의 이 같은 발언은 일본의 태도 변화를 전제로 내걸며 한일 관계 개선의 키를 일본에 돌린 것으로 보인다. 일본이 전향적으로만 움직여준다면 언제든 관계를 원상회복시킬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다.
정진영 기자 yo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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