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우리나라의 국민부담률이 27%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부담률이란 한해 국민들이 내는 세금(국세+지방세)에 사회보장기여금(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을 더한 뒤 이를 그해 국내총생산(GDP)으로 나눈 값이다. 지난해 세수 호황 기조가 이어진 데다 각종 복지제도가 확대되면서 국민부담률이 가파르게 상승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6일 ‘2019 조세수첩’에서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부담률은 26.8%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25.4%) 대비 1.4%포인트 오른 것으로, 지난 10년간 연간 상승폭 중에서 가장 높다. 국회예산정책처는 한은이 기준연도를 2015년으로 개편한 국민계정 기준의 경상 GDP를 적용해 국민부담률을 산출했다.
국민부담률은 2014년부터 5년 연속 상승 중이다. 국민부담률은 이명박 정부 들어 추진한 감세 정책 등으로 2008년 23.6%에서 2009년 22.7%, 2010년 22.4%로 낮아지다가 2011년 23.2%, 2012년 23.7%로 소폭 올랐다.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2013년 23.1%로 떨어졌다가 2014년 23.4%, 2015년 23.7%, 2016년 24.7%로 올랐고,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에 25.4%, 2018년 26.8%로 계속 상승했다.
지난해 국민부담률이 크게 오른 배경에는 조세부담률 상승이 있다. GDP에 세금 수입을 견준 조세부담률은 2017년 18.8%에서 지난해 20.0%까지 1.2%포인트 올랐다.
지난해 총조세 수입이 역대 최대 수준인 377조9000억원을 기록한 영향이다. 국세(293조6000억원)와 지방세(84조3000억원)는 2017년보다 각각 28조2000억원, 3조9000억원 더 걷혔다. 실제 반도체 호황 등에 힘입어 법인세 수입은 전년보다 19.9% 늘었고 평균임금 상승과 부동산거래 증가 등에 따라 근로소득세와 양도소득세 수입도 각각 11.7%, 19.1% 증가했다.
이와 함께 각종 복지제도 확대도 건강보험료 인상 등으로 이어지면서 국민부담률 상승에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우리나라 국민부담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보다는 여전히 낮다. OECD 평균 국민부담률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33%대를 기록하다 2016년 34.0%, 2017년 34.2% 등 34%대로 올라서 우리보다 약 9%포인트 높은 상태다. 우리나라 정부가 아직은 OECD 국가들에 비해 적게 걷어서 적게 쓰고 있다는 의미다.
하지만 증가 속도는 OECD 국가들에 비해 빠르다. 우리나라 국민부담률은 2013년 23.1%에서 2017년 25.4%로 지난 5년 새 2.3%포인트 뛰어올랐지만, OECD 회원국 평균은 같은 기간 33.4%에서 34.2%로 1.2%포인트 오르는 데 그쳤다. 올해 이후에도 우리나라 국민부담률은 계속 오를 것으로 보인다.
올 상반기에 세금이 작년보다 1조원가량 덜 걷히는 등 세수 호황 추세는 꺾이고 있지만, 복지 수요에 따라 사회보장기여금은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내년에는 건강보험료가 3.2% 오를 예정이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논의가 중단됐지만, 국민연금 보험료율 상향 주장도 계속 제기되고 있다.
강주화 기자 rul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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