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학생보건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특정집단 편들기’ 논란

경북도의회 임시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는 ‘경상북도 학생 보건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이 ‘특정집단 편들기’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23일 경북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 22일 열린 제310회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임시회에서 남영숙 의원(상주)이 발의한 ‘경상북도 학생 보건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이 만장일치(9명) 찬성으로 통과돼 9월 2일 본회의 의결을 기다리고 있다.

남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의 골자는 ‘경북도교육청 내에 보건교육전문직(장학관, 장학사, 직원) 부서를 두는 것이다.
하지만 전문직 자체 정원은 다른 교과와의 형평성 등 때문에 정해져 있어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보건전문직의 수요가 발생하면 다른 부서의 인력을 줄여야 하는 인력수급 문제와 수업을 진행하지 않는 교과목 교사의 관리직 자리 늘리기 등 문제가 복잡해진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도 교육청은 남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 가운데 ‘보건교육전문직을 둔다’는 부분을 ‘둘 수 있다’로 수정해 줄 것을 제시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현재 학교 보건수업은 연간 17시간을 하도록 규정돼있지만 실제로 정규수업과정으로 편성돼 있지 않고 거의 대부분 학교가 창의적 체험활동시간을 활용해 보건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즉 정상적인 교과수업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정규수업을 하지 않고 있는 다른 교사들에게도 전문직 장학관 부서를 만들어 달라는 요구가 생길 가능성이 있는데다 수업하는 교과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학교에서 정규수업을 하지 않은 교과는 보건, 영양, 상담교사 등이다. 현재 경북도내는 일반교사 2만5000여명, 보건교사 617명, 영양교사 668명, 상담교사 156명이 근무하고 있다.

경북도교육청 관계자는 “지금 당장 시급한 문제는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서는 실질적인 학교보건 수업이 이뤄지도록 하는 조례(안) 개정이 필요하지만 이번 조례안은 보건교사들의 자리 늘리기를 위한 방안이라는 의혹이 강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보건교사들이 교감, 교장, 장학사, 장학관, 교육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생각될 여지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향후 영양교사나 상담교사도 자신들의 자리 늘리기 위해서 도의원 입법발의 조례(안)를 제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전문직 자체 정원은 정해져 있어 타 교과 전문직의 수요가 발생하면 다른 교과목의 전문직 인력을 감소해야 한다. 아니면 전문직 정원을 늘려야 하기 때문에 타 교과 전문직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경북도교육청 전문직 장학사들은 “의원이 입법 발의한 조례(안)은 집행부(도교육청) 의견수렴을 거쳤지만 전혀 반영하지 않고 교육위원회와 도의회에서 원안으로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300만 도민전체를 위한 조례(안) 제정이 마땅하지만 특정집단에게만 도움이 되는 조례(안)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안동=김재산 기자 jskimkb@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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