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21일 일본 강제징용 배상 문제와 관련해 “1+1(한·일 기업 출연) 기금안이 유일한 해결방안은 아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일본의 대화의 길로 나오면 기꺼이 손을 잡겠다”고 한 데 이어 대일(對日) 유화 메시지를 낸 것이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 시한(24일)을 앞두고 강경발언을 자제하는 청와대의 전략으로 해석된다.
김 실장은 이날 서울 양천구 한국방송회관에서 열린 한국방송기자클럽 주최 토론회에서 “한국은 일본과 외교적 대화를 통해 (어떤 안이든) 테이블 위에 다 올려놓고 해결할 자세를 갖고 있다. 이 문제는 일본에 공이 넘어갔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실장은 일본의 수출 보복 조치에 대해 “최근 일본의 태도를 보면 과거사 문제와 경제산업성이 시행하는 전략물자 수출통제 제도를 분리하려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며 “하지만 상식적으로 두 문제가 연결될 수밖에 없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강제징용 등 과거사 문제를 해결하려면 무엇보다 피해자와 양국 국민의 공감대가 확보되는 해결 방안이 아니면 원만한 해결책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피해자 중심의 배상안을 고민하되, 수용 가능한 범위에서 일본과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실장은 다음달 중 일본과의 대화가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김 실장은 “다음달 일본 개각이나 집권당 직제 개편이 이뤄지면 대화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10월 말 일왕 즉위식이 한·일 문제에 있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한·일 정부가 얼마나 원만한 외교적 대화를 추진하느냐에 따라 일왕 즉위식 참석 여부 또는 어느 수준에서 갈 건지가 결정될 전망”이라며 “단기간에 대화가 이뤄지기는 쉽지 않다. 그때까지는 안갯속에서 양국간 전략적 모색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오는 28일 본격 시행되는 일본의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배제 조치에 대해 “일본이 노리는 것은 “특정 품목의 수출 제한 조치를 통한 한국의 직접적 피해 뿐만이 아니다”며 “1194개 품목에 대해 일본이 수도꼭지를 쥐고 한국경제에 불확실성을 주는 것이 아베 정부의 속 뜻”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 수출통제 변화가 가져오는 피해를 너무 불안해하거나 과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정부는 향후 공급선을 안정화하고, 대외 의존도를 낮추며 일관성을 유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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