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5년마다 세우는 장기 도시기본계획의 시민 참여자가 늘어난다. 기존 서울 거주 시민에서 서울로 출퇴근하거나 관광·사업·병원 진료 차 서울을 방문하는 사람 등 ‘서울 생활시민’으로 범위가 확대된다.
서울시는 서울 생활시민의 참여를 바탕으로 내년 말까지 도시기본계획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서울플랜)’을 확정한다고 20일 밝혔다. 서울시는 20년 장기 목표의 법정 도시기본계획이다. 서울의 공간구조와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 도시계획으로 토지이용‧개발과 보전에 관한 정책의 기본이 된다.
지난 2014년 서울시는 2030 서울플랜을 세울 때 처음으로 시민이 계획 수립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시민의 소통과 참여를 바탕으로 사회적 합의를 이룬다는 취지였다.
서울시는 참여자와 함께 참여 수단도 확대한다. 청소년과 외국인 노동자, 장애인 등 다양한 소수계층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사전의견 청취 단계를 신설한다. 기존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서울, 엠보팅 같은 온라인 시민 참여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서울플랜 수립 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각종 세미나, 토론회, 공청회는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된다.
2040 서울플랜의 시민참여는 총 4단계로 이뤄진다.
먼저 서울 생활시민 100여명이 참여하는 ‘2040 서울플랜 시민계획단’이 꾸려져 올 11월 말까지 서울의 미래상과 핵심과제를 도출한다. 이어 전문가·시의회·서울시 공무원이 합류한 ‘2040 서울플랜 추진위원회’를 만들어 구체적이고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한다. 추진위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직속 기구로 운영된다. 이후 추진위는 내년 상반기까지 토지이용계획과 관리방안 등 세부방안을 마련한다. 이어 내년 말까지 공청회 등 법정 절차를 거쳐 2040 서울플랜을 확정한다.
서울시는 오는 30일까지 2040 서울플랜 시민계획단 100인을 모집한다. 시민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포럼과 공모전 등 각종 행사도 개최한다. 박 시장은 “2040 서울플랜은 상향식 계획문화를 시정 전반에 정착시킬 수 있는 새로운 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주환 기자 joh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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