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카니발 폭행 사건’의 피의자가 강력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작다는 분석이 나왔다.
손정혜 변호사는 16일 YTN에 출연해 “어린아이들이 이런 상황을 처음 겪을뿐더러 자신을 보호하는 보호자가 눈앞에서 폭력을 당했다”며 “또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부모가 욕설을 들어서 굉장히 모멸감을 느꼈을 것이다. 굉장히 공포스러운 상황을 마주한 온 가족에게 심리치료가 필요한 상태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손 변호사는 피의자가 무거운 형량을 받을 가능성이 작다고 분석했다. 그녀는 “보복운전은 보통 차량을 이용하지만, 피의자는 차에 내려서 생수통이나 주먹 등으로 피해자를 때렸다”며 “행위는 굉장히 죄질이 나쁘지만, 차량을 이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행법상) 가중처벌이 어렵다. 실제 양형은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 적용 여부에 대해서도 “약물 또는 음주 여부가 드러나야 적용이 돼서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인다”고 답했다. 다만 피의자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내던졌기 때문에 재물손괴죄는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손 변호사는 유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기 위해 양형 기준이 높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보복운전은 처벌 대상이지만 범죄 전력이 없으면 강력하게 처벌하기 어렵다. 또 과거 사례를 봤을 때 합의로 끝나는 사건들이 많았다”며 “소송을 제기해도 위자료가 높게 인정되지 않다 보니 포기하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운전자에게 위험을 일으킨 피의자를 처벌하는 법정형과 양형이 높아질 필요가 있다. 또 민사소송에서 위자료를 굉장히 많이 인정하게 되면 유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촉구했다.
앞서 한문철 변호사는 지난달 4일 제주시 조천읍 인근 도로에서 발생한 ‘카니발 폭행사건’을 지난 14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소개했다.
한 변호사가 공개한 영상을 보면 카니발을 몰던 피의자가 칼치기를 시도했다. 피해자는 피의자에게 항의했다. 피의자는 차에서 내린 뒤 주먹과 생수통 등으로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했다. 폭행 장면을 촬영하고 있던 피해자 아내의 스마트폰도 빼앗아 멀리 던져버렸다.
한 변호사는 “내가 검사라면, 내가 판사라면 (피의자를) 구속할 것”이라며 “구속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 아내와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무차별적으로 폭행당한 이 날의 기억은 평생토록 지워지지 않는다”며 “폭행당하는 아빠를 보고 소리도 지르지 못한 아이들의 트라우마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분노했다.
박준규 인턴기자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