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제작·판매에 관여한 남한사회주의과학원(사과원) 기관지에 “DJ가 역사의 걸림돌로 전락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나타났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16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사상’ 제2호의 내용을 공개했다. ‘우리사상’은 남한사회주의동맹(사노맹) 산하기관인 사과원의 기관지다.
김 의원에 따르면 해당호에는 ‘1994년 봄까지 남한 사회주의 노동자당을 건설하자’ ‘민중배신으로 점철된 김대중의 정치편력’ 등의 기고문이 수록돼있다.
발간사에서는 “한때는 민주주의 전선에 서있던 자유민주주의 부르주아지의 지도자(김대중 전 대통령)가 왜 지금은 역사의 걸림돌로 전락했는지 통렬히 폭로해준다”고 서술하고 있다.
김정명씨 기고문에는 “남한 사회에서 혁명은 ‘무장봉기’에 대한 고려 없이 승리를 기약할 수 없다”는 표현도 나온다. 사과원 간부 박모씨 기고문에는 “자본주의라는 거대한 괴물을 불살라버리는데 기름이 되는 것은 오직 노동해방 뿐”이라는 서술도 발견된다.
이러한 내용이 담긴 ‘우리사상’ 제2호의 제작·판매 조 후보자가 관여했다는 사실은 1995년 조 후보자의 국가보안법 위반 대법원 판결문에 적시돼 있다. 당시 조 후보자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 받았다.
판결문은 “피고인 조국은 사노맹 활동에 동조할 목적으로 사과원에 가입했다”며 “노동자계급의 투쟁을 촉구하는 내용이 수록된 ‘우리사상’ 제2호를 제작·판매했다”고 설시하고 있다.
또 “피고인(조 후보자)이 사과원에 가입하고 그 설립 목적과 같은 주장이 게재된 표현물을 제작·판매한 행위는 헌법이 보장한 양심·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 범위 내에 속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조 후보자 본인은 사노맹 경력이 부끄럽지도 자랑스럽지도 않다고 했다. 과연 이런 분이 한국의 법무부 장관이 될 수 있느냐”고 비판했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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