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국회의 세종분원 설치를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확대간부회의에서 “‘세종의사당’ 설치는 우리의 미래가 달린 지역균형발전의 핵심사업일 뿐 아니라 국회와 행정부가 떨어져 발생하는 비효율 낭비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어 “입법부와 행정부가 떨어진 나라는 찾아보기 힘들다. 견제이자 협력기관이기 때문”이라며 “바로 시작해도 21대 국회 하반기가 돼야 제 역할을 하니 시간이 많지 않다. 여야가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법 개정안을 빠르게 처리하고 바로 설치를 착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를 위해 당내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법 개정 소관 상임위인 국회 운영위원회와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날 국회사무처는 국토연구원에 의뢰한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한 국회분원 설치 및 운영방안’ 연구용역 결과보고서를 공개했다. 이 보고서는 세종시 국회분원에 상임위를 이전하지 않는 안과 상임위까지 이전하는 안 등을 포함해 총 5가지의 시나리오를 검토한 뒤, 상임위 10개와 예결위, 예산정책처, 조사처, 회의와 분원 관리를 위한 사무처 일부 조직을 세종분원으로 이전하는 것이 행정비용 감소 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제시했다. 이전 대상 10개 상임위는 모두 관련 부처들이 세종시로 이전한 곳이다.
이 대표는 이 보고서 내용을 언급하며 “법무부, 외교부, 통일부, 여성가족부는 수도권에 (청사가) 있기 때문에 국회 상임위를 세종시에 가서 할 필요가 별로 없다”며 “나머지 상임위는 세종시에 가서 여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는 국회 17개 상임위 전체 중 13개 상임위를 이전하자는 안에 무게를 둔 것이다. 조정식 정책위의장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여러 방안 중 상임위 13곳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이전하는 안이 가장 바람직하고 효율적이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세종시가 지역구인 이 대표는 지난 2016년 6월 국회분원 설치를 담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국회분원 설치 연구용역은 이 법안에 대한 국회운영위 심사를 목적으로 2017년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됐다.
김남중 기자 n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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