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이달 중 나오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고개를 들고 있다. 오는 22일로 예정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사건 선고기일 목록에 지정되지 않은 것으로 13일 드러나서다. 대법관 중 일부가 이견을 냈다는 관측도 나오는 등 이를 두고 다양한 분석도 나온다.
국정농단 사건은 22일로 예정된 전원합의체 사건 선고기일 목록에 지정되지 않았다. 목록에 추가 지정될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 다만 선고기일까지 10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이어서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측은 “현재까지 아무것도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선고기일과 관련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다는 것이다.
예상과 달리 이달 선고기일 목록에 국정농단 사건이 빠져 이 사건에 중요한 변수가 발생했을 거라는 추측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지난 6월 심리를 종결한 뒤 판결문 작성에 돌입했던 대법관 중 일부가 이견을 내놓은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온다. 대법원의 한 관계자는 “통상 전원합의체 사건의 심리를 종결한 뒤 대법관 중 일부가 이견을 제기하면 심리를 재개해 논의할 것인지, 참고삼아 판결문에 보충의견 내지 소수의견으로 추가하면 되는지 판단한다”며 “중요한 이견이 제기됐다면 심리를 재개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심리가 재개된다면 이 사건을 올해 안에 선고하는 것은 어렵다는 관측이다. 이미 여섯 차례나 심리를 진행한 상태에서 종결된 심리를 재개할 정도의 이견이 제기됐다면 한 두 차례 추가 심리만으로는 결론을 내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다. 추석 연휴 일정과 대법원 국정감사 일정 등을 고려할 때 전원합의체가 심리를 서두른다 해도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나 선고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변수가 됐다는 시각도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사건은 삼성 측이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건넸다는 혐의와 관련이 있다. 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작업을 도와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대가로 최씨가 설립한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총 16억원을 지원했다는 혐의다. 대법원이 이 사건을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사건이 마무리될 때까지 선고가 연기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아울러 최근 불거진 한일 ‘무역전쟁’이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도 일각에서 나온다. 사실상 대법원의 판단이 무역전쟁의 ‘방아쇠’를 당긴 측면이 있다. 일본의 제재로 반도체 산업에 타격이 예상된다. 이 상황에서 이 부회장과 관련된 대법원 판단을 잠시 보류하겠다는 판단을 대법원이 할 수도 있다는 취지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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