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N에 보도돼 국제적인 망신을 샀던 경북 의성군 단밀면 생송리 속칭 ‘쓰레기 산’이 올 연말이면 절반 이상 사라질 전망이다.
경북도가 최근 정부 추경에서 방치폐기물 처리 비용으로 99억5000만원을 확보해 연내 선별작업을 완료한다는 계획을 세웠기 때문이다.
경북도는 이번 정부추경에 미세먼지 저감과 방치폐기물 처리를 위한 국비 364억원을 확보했다고 6일 밝혔다. 이는 본예산 312억원보다 117% 증액된 수치이다.
방치폐기물이란 폐기물 처리업체가 사업장폐기물 처리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보관한 폐기물을 말한다.
주요 내역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97억원, 방치폐기물 처리 158억원(의성 99억5000만원, 문경 40억5000만원, 상주 18억원), 노후 경유차와 건설기계 저공해 조치 지원 51억원,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구축 10억원 등이다.
경유차 배기가스는 사람들의 활동 공간에 가까이 배출돼 건강 위해도가 크기 때문에 경유차 조기 퇴출에 우선 지원한다.
이와 함께 경북도는 미세먼지 배출량 기여도와 사업별 감축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경유차, 건설기계, 가정용 보일러 등 미세먼지 배출원 감축 중심의 사업들을 중점 추진한다.
특히 아파트 10층 높이로 각종 쓰레기 17만3000톤이 쌓여 있는 의성 쓰레기 산에 대해서는 올해 안으로 재활용, 소각, 매립 등 선별작업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도와 의성군은 이미 확보한 국비 24억을 비롯한 총 예산 52억원을 들여 2만6000톤을 처리 중이며 이번 국비 추가 확보로 쓰레기 전량을 연말까지 선별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재활용이 가능한 쓰레기는 재활용 시설로 전량 반출하고 소각 또는 매립할 쓰레기 역시 선별작업만 마무리해도 쓰레기 산은 현재 보다 절반 이상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내년에는 소각과 다인매립장의 시설 확충 등으로 쓰레기 산의 형체를 완전히 없앤다는 목표도 세워놓고 있다.
최대진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미세먼지 저감 대응과 방치폐기물 처리를 위해서는 국비 확보가 관건”이라며 “지역출신 국회의원과 공무원이 혼연일체가 돼 국비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지검 의성지청은 의성 쓰레기 산 관련 수사를 진행해 쓰레기를 무단 방치하고 폐기물처리 수익금을 횡령한 혐의로 폐기물업체 전 운영자 A씨(64) 부부 등 3명을 지난달 구속 기소했다.
또 폐기물 무단 방치 범행에 가담한 현 운영자 및 폐기물 운반업자 등 10명(2개 법인 포함)을 불구속 기소하고 해외 도피 중인 폐기물 운반업자 1명을 기소 중지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와 부인 B씨(51)는 폐기물 17만2000톤을 무단 방치하고 폐기물처리 수익금 약 28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부부는 1t당 10여만원인 폐기물처리대금을 많이 받기 위해 서울과 경기, 경북, 충남 등 전국 각지에서 허용 보관량을 초과한 양의 폐기물을 무분별하게 받아들인 혐의다.
허용 보관량인 1020t의 170배에 달하는 17만2000t의 폐기물 무단 방치했고 그 결과 악취, 화재 발생으로 인한 매연, 침출수로 인한 토양 및 수질 오염 등 인근 주민들에게 큰 피해를 입혔다.
이들 부부는 지자체의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 제기 및 집행정지 신청을 반복하는 등 법을 악용해 폐기물의 지속적 반입을 시도한 혐의도 받고 있다. 개인적 이익을 취하기 위해 의성 쓰레기산을 쌓은 것이다.
또 폐기물 방치로 폐기물업체의 허가 취소가 예상되자 폐기물처리 수익금 중 약 28억원을 빼돌려 김천에 새로운 처리업체를 설립한 혐의도 받고 있다.
구속 기소된 허가·대출 브로커 C씨(53)는 이 과정에서 A씨 대신 허가를 받아줬으며 횡령 범행으로 취득한 새 법인 재산에 대한 검찰 추징이 예상되자 법인 재산을 담보로 20억원을 대출받아 현금화를 통한 범죄수익 은닉을 시도한 혐의(사기 미수 등)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A씨 부부의 범죄수익금을 환수하기 위해 법에 따라 이들이 다른 법인 명의로 취득한 공장과 토지, 기계 및 주식 등에 관해 추징보전 절차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안동=김재산 기자 jskimkb@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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