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상은 2일 ‘화이트리스트’(수출 절차 간소화 대상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한 것을 두고 “금수(禁輸) 조치가 아니다”라며 “이는 전적으로 한국 탓이니 지난달 12일 발표부터 시정하라”고 주장했다.
세코 경제산업상은 이날 각료회의 뒤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을 안보상 수출관리 우대 대상국에서 제외하는 시행령 개정을 오는 7일 공포하며 3주가 지난 후 28일 시행한다”라고 밝혔다.
그는 한국이 백색국가로 복귀하기 위한 필요조건을 언급하면서 “필요조건이라는 표현은 쓰고 싶지는 않다”며 “지금 한국과 신뢰를 갖고 대화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는 지난달 12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수출규제 관련 실무회의 내용을 두고 양국이 서로 다른 발표를 내놓은 것에 대한 지적이다. 이날 한일 대표단은 한자리에 모여 수출 규제에 대한 양국의 입장을 교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한국 측은 이 자리에서 수출 규제 철회를 요구했다고 발표했으나, 일본 측은 그런 요청을 받은 적 없다고 반박했다. 또 한국 측이 이날 회의의 성격을 ‘협의’라고 정의한 것을 두고, 일본 측은 단순히 ‘설명’하는 자리였다고 정정했다.
세코 경제산업상은 “한국이 당시 양국 모두 확인을 하고 시작한 ‘설명회’를 나중에 일방적으로 ‘협의의 자리’였다고 주장한다”며 “이 자리에서 철회 요청을 했다고 하는데 이것도 나중에 제대로 확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식으로 발표했다. 신뢰감을 갖고 지금 대화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한일 대표단 합의에 반한 발표가 이뤄졌다”며 “이것은 한국 측의 책임이기 때문에 제대로 (대응)해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일단, 발표 시정을 비롯해 성의 있는 대응을 해야한다”며 “설명회와 관련해 사실과 다른 설명을 시정하지 않으면 한국과 만나도 또 다른 얘기를 할 위험성이 있으니 한국 측의 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2일부터 양일간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장관회의에서 이번 사안을 논의하자는 한국 측 제안에 대해 “이번 회의는 수출규제와 전혀 관계가 없다”며 “그런 논의를 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일축했다. 이어 “이번 결정은 어디까지나 한국에 대한 수출관리 제도가 불충분해 이를 적절하게 실시하기 위한 운용의 재검토”라며 “한일 관계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가 아니며 무언가에 대한 대항(보복) 조치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향후 한국 측에 무엇을 요구할 계획이냐는 물음에는 “한국에서 엄격한 수출 관리 등을 확실하게 해 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더라도 아세안 국가나 대만 등 기타 아시아 지역과 마찬가지로 일본과 우호 관계에 있는 국가와 동등한 대우로 되돌리는 것으로써 (한국을 겨냥한) 금수조치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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