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우매한 저는 양비론을 펼치고 불매운동에 냉소적인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하겠다”며 “누가 가해자고 피해자인지 확실히 하자”고 당부했다.
조 전 수석은 2일 페이스북에 “일본이 도발해 시작된 경제전쟁 상황에 일본과 한국 양쪽의 ‘민족주의’가 문제고, 이 감정에 호소해서는 안 된다며 양비론을 펼치는 일부 언론과 전문가들이 있다”며 “이들은 한국 국민이 자발적으로 전개하는 일본 상품 불매운동도 냉소적으로 평가한다”고 적었다.
이어 “한국의 ‘민족주의’가 한국 내 외국인들에 대한 차별을 야기하고 있긴 하다. 하지만 현재의 문제 상황에서 양비론은 완전히 틀렸다”며 “외국이 침공했는데 ‘우리나라에도 문제가 있잖아’라고 말하는 꼴”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불매운동에 대한 냉소는 의병과 독립군을 향한 냉소의 현대판”이라며 “우매한 나로서는 이런 고담준론(高談峻論)은 못하겠다”고 적었다. 고담준론의 표면적인 뜻은 ‘고상하고 준엄한 논의’라는 뜻이지만 여기서는 비꼬는 의미로 쓰였다.
조 전 수석은 이어 “일본 정부는 한국의 (사법)주권을 모욕하고 자유무역 원칙을 훼손하면서 한국 경제에 타격을 주려고 한다”며 “일본 정부의 ‘갑질’ 앞에서 한국 정부와 법원도 문제가 있다고 말하는 것은 한심한 작태”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싸울 때는 싸워야 협상의 길이 열린다. 유리한 협상을 이끌어 낼 수 있다”며 “여건 야건, 진보건 보수건, 누가 가해자고 누가 피해자인지 확실히 하자. ‘피’(彼)와 ‘아’(我)를 분명히 하자”고 당부했다.
한편 일본 정부는 이날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명단에서 제외했다.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상은 “이번 결정은 한국의 수출관리 제도가 불충분한 점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한국의 성의 있는 시정조치를 기대하고 있다”며 “아시아에서는 한국만이 우대조치 대상국이었다”고 설명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일본 각의 의결 직후인 오전 11시 브리핑을 통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기로 한 일본 아베 내각 각의 결정에 깊은 유감 표명한다”며 “우리 정부는 그동안 문제 해결 위해 외교적 협의와 대화 의사를 지속적으로 표명해왔다. 대화와 소통을 통한 문제해결을 위해 끝까지 열린 자세로 임해왔다”고 말했다.
박준규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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