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속기준을 강화한 이른바 ‘제2윤창호법’ 시행 후 한 달 동안 전국에서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약 11% 감소했다. 음주 교통사고는 30%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경찰청에 따르면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24일까지 전국 일평균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296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개정법 시행 전인 올해 1∼5월 일평균 음주운전 적발 건수 334건과 비교하면 11.4% 줄어든 것이다.
개정법 시행 후 일평균 음주단속 296건 가운데 면허정지(혈중알코올농도 0.03∼0.08% 미만)는 86건, 면허취소(0.08% 이상)는 201건이었다. 나머지 9건은 측정을 거부했다. 면허정지 86건 가운데 32건은 기존 훈방 대상이었던 혈중알코올농도 0.03∼0.05% 미만이었다.
면허가 취소된 201건 중 36건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08∼1.0% 미만으로 기존에는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수치였으나, 개정법 시행으로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졌다. 일평균 음주운전 단속 건수를 시간대별로 보면 오후 10시에서 자정 사이가 7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오전 0∼2시(55건), 오후 8∼10시(38건), 오전 2∼4시(33건) 순이었다.
숙취 운전으로 의심되는 오전 4∼6시, 오전 6∼8시 적발 건수도 각각 25건, 24건으로 집계됐다. 오전 4∼8시 사이 단속 건수는 49건으로 시행 전(46건)보다 늘었다.
지역별로는 경기남부가 5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 31건, 경남 27건 순이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음주운전 단속 건수는 감소했으나 부산(18→19건)과 대구(15→16건)는 소폭 늘었다.
개정법 시행 후 한 달간 평균 음주운전 사고는 일평균 28.6건으로 집계됐다. 법시행 전 5개월간 일평균 40.9건과 비교하면 약 30.1% 감소한 것이다.
음주 교통사고 부상자는 시행 전 65.5명에서 시행 후 43.3명으로 약 33.9% 감소했다. 음주 교통사고 사망자는 0.7명에서 0.2명으로 줄었다.
지난달 25일부터 개정법 시행으로 면허정지 기준은 기존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면허취소 기준은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됐다. 음주운전 처벌 상한도 ‘징역 3년, 벌금 1000만원’에서 ‘징역 5년, 벌금 2000만원’으로 상향됐다.
음주단속 적발 면허취소 기준도 종전 3회에서 2회로 강화했으며, 음주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낸 경우 운전 결격 기간을 5년으로 두는 내용도 새로 담겼다.
한편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24일까지 서울 지역에서는 총 986건 음주운전이 적발됐다.
이는 시행 전 한 달(올해 5월 26일∼6월 24일) 음주운전 적발 건수 1268건과 비교하면 23.3% 줄어든 것이다.
시행 전 한 달간 178건 발생한 음주 교통사고는 시행 후 한 달간 123건으로 30.9% 감소했다. 음주 교통사고 부상자도 289명에서 187명으로 35.3% 줄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술 한 잔만 마셔도 음주단속 될 수 있다는 인식이 정착될 때까지 주·야간을 불문하고 단속을 지속해서 전개할 예정”이라며 “음주운전 감소 추세가 반짝 효과에 그치지 않도록 홍보 활동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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