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에 경제 관련 첫 공식 의견서 전달
“일본 조치, 세계 경제에 심각한 악영향”
한국 정부가 일본을 겨냥해 전방위 압박에 나섰다. 여론전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전략물자 수출 등에서 우대를 하는 ‘화이트 리스트 국가(백색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일본의 관련 법령 개정이 임박해서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를 비롯해 미국, 국제신용평가사에 대표단을 파견한 데 이어 일본 정부에 공식 의견서를 전달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4일 일본 측에 의견서를 전달한 직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수출규제 조치를 강하게 비판했다. 성 장관은 “양국 간 경제협력·우호 관계는 물론 동북아 안보협력의 근간을 흔드는 엄중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한국 정부가 경제 문제와 관련해 일본 정부에 공식 의견서를 보내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산업부 고위 관계자는 “그동안 한·일 양국이 경제분야에서만큼은 긴밀한 협력을 유지해왔기 때문에 정부가 이런 의견서를 일본에 보낸 적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메일로 일본 경제산업성에 A4용지 20장 분량의 의견서에서 일본 측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우선 일본 측이 거론한 ‘한국은 재래식 무기 캐치올 통제(대량살상무기 개발에 이용될 수 있는 물자에 대한 수출통제제도)가 불충분하다’는 주장과 관련해 “한국은 재래식 무기 캐치올 통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의 화이트 리스트 국가 중 일부는 재래식 무기 캐치올 통제를 도입하지 않았는데도 계속 포함돼 있다”며 “일본이 불충분한 사유에 기인한 차별적 조치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 일본이 화이트 리스트 국가로 분류하고 있는 27개국 중 캐나다 등 2개 국가는 재래식 무기에 대한 캐치올 통제를 도입하지 않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이와 관련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특정국가를 지목해 수출통제를 적용하거나 선량한 민간거래를 방해하지 말도록 하는 ‘바세나르 체제’ 기본 지침, 무역 차별 금지를 규정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을 열거하며 “일본 조치는 이에 모두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본이 이미 시행 중인 반도체 소재 3개 품목(플루오린 플리이미드, 리지스트, 에칭가스)에 대한 근거 없는 수출통제 강화 조치를 원상회복하고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하려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철회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정부는 미국 등 국제사회를 향해서도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세계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집중 부각하며 여론전에 돌입했다. 미국을 방문한 유명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일본 조치가 경제통상 분야에서 우리 기업뿐만 아니라 미국 기업, 글로벌 경제 공급망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적극 설명하려고 한다. 반도체를 쓰는 모든 제품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을 관계 인사들에게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는 싱가포르와 홍콩에 있는 무디스,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 피치 등 세계 3대 신용평가사의 아시아사무소에 대표단을 급파했다. 대표단은 “한국 정부가 일본 수출규제 조치 철회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다각적으로 기울이고 있으며, 한국 경제와 기업에 대한 피해 최소화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신용평가사 관계자들도 “일본 조치에 따른 경제적 영향이 향후 심화하면 글로벌 공급체계와 세계 경제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사태를 우려했다고 기재부는 전했다.
세종=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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