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패권주의와 확장주의를 추구하지 않고 세력 확대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미국을 중심으로 고조되는 ‘중국 위협론’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자국의 국방비 지출이 다른 나라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며 국방비 지출을 늘리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한반도에 전개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가 지역 안정을 해친다는 주장도 어김없이 반복됐다.
중국 정부는 24일 공개한 2019년도 국방백서 ‘신시대의 중국 국방’에서 “국가주권과 안전, 국익을 단호히 수호해 나가는 것이 중국 방위정책의 근본 목표”라며 “패권주의와 확장주의를 영원히 추구하지 않고 세력 확대를 도모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견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서는 “중국의 국방력 건설과 발전은 자국의 정당한 자위력을 확보하고 세계평화에 보탬이 되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중국은 결코 패권주의를 추구한 적이 없음을 지난 역사가 보여주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를 지속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백서는 일본 및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영유권 분쟁 중인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와 남중국해가 “중국 고유의 영토”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남중국해 군사기지화 작업과 센카쿠 열도 인근 순시선 파견이 “법에 따라 국가주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만, 티베트, 신장 지역의 독립운동 움직임을 ‘분열 세력’으로 규정하며 강경 대응 방침을 재확인했다.
아울러 백서는 주한미군 사드가 “지역 내 전략적 균형을 크게 해치고 국가의 전략적 안전과 이익에 큰 손실을 끼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중국이 사드 문제를 국방백서에서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또 일본의 군사대국화와 미국·호주 간 군사협력 강화 움직임을 우려한다는 메시지도 내놨다.
국방비 지출을 늘리겠다는 뜻도 밝혔다. 백서는 “국방비 지출이 국내총생산과 재정지출이 차지하는 비중과 1인당 국방비 부담률은 세계 주요 국가와 비교해 매우 낮은 편”이라며 “국방비 지출을 국가 경제 발전 수준과 조화를 이루도록 적정 수준에서 증액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우첸 중국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국방백서 발표 기자회견에서 전날 중·러 항공기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무단 진입과 관련, “양국 공군기는 국제법 관련 규정을 엄격히 준수했으며 타국의 영공에 진입하지 않았다”며 “이번 연합 순항 훈련은 중·러 양국의 이번 연도 협력 계획에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제3국을 겨냥한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
조성은 기자 jse13080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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