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2일 정규직 전환기업의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를 확대하는 등 경체활력 회복·포용성 강화에 방점을 둔 2019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세법개정안 당정협의를 마친 뒤 결과 브리핑에서 “당정은 경제활력 회복 및 혁신성장 지원, 경제와 사회의 포용성 강화, 조세제도 합리화 및 세입기반 확충이라는 3대 기본방향 아래 세법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일단 일자리 창출 및 질적 향상을 위한 세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상생형 지역 일자리 기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을 확대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연장하는 게 골자다. 또 중소기업 청년 등 취업자 소득세 감면대상을 서비스업종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또 주세 개편방안과 가업상속 지원세제 실효성 제고방안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국내 소비·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내국인 면세점 구매한도 상향, 승용차 구입시 개별소비세 한시 감면 확대, 외국인 관광객 성형·숙박요금 부가가치세 환급특례 연장 등을 추진키로 했다.
신성장기술·원천기술 R&D 비용 세액공제 대상기술 및 이월기간 확대,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대상 등 확대,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한 비과세 한도 확대 등 이미 발표한 혁신성장 세제지원 방안도 이번 세법개정안에 담았다. 아울러 면세농산물과 중고자동차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근로장려금 최소지급액 상향, 사적연금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등을 통해 사회적 포용성 확대에도 노력하기로 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정우 의원은 당정협의가 끝난 뒤 8월 중 기위에서 세법개정안을 조속히 심사 처리할 것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6월 임시국회에서 합의하지 못한 세법, 정부에서 발표할 세법개정안, 일본 수출규제 관련 세제지원 방안 중 중요한 법안들을 8월 임시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당정은 특히 일본의 수출 규제 세제 측면 대응 방안을 조만간 별도로 종합 발표할 계획이다. 이날 당정협의에서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국산화를 위한 R&D 비용 세액공제 확대 등에 공감대를 이룬 만큼, 관련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재희 기자 jsh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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