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회 일본 참의원 선거 투표가 21일 실시되고 있다. 이번 선거는 6년 반 동안 장기 집권 중인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정권의 중간평가 성격을 띠고 있다. 아베 총리가 ‘자위대 헌법 명기’를 공약으로 내건 상태라 개헌선인 전체 3분의 2 이상 의석을 확보할 수 있을지가 최대 관심사로 꼽힌다.
일본 만 18세 이상 유권자들은 이날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참의원 의원 124명을 뽑는 투표를 진행하고 있다.
양원제를 채택한 일본에서 참의원은 상원에 해당한다. 참의원 의원 임기는 6년이며 3년마다 절반을 바꾼다. 지난해 선거법 개정에 따라 참의원 정원은 242석에서 248석으로 6석 늘어났다.
이날 선거로 정원의 절반인 124명(선거구 74명·비례대표 50명)을 선출하며, 향후 3년간 참의원은 245명 체제로 운영된다.
기존 참의원 구조를 보면 집권 정파인 자민당과 공명당이 일본유신회 등 다른 개헌 지지 세력과 함께 개헌 발의 가능선인 3분의 2 이상 의석을 확보하고 있었다. 이 때문에 2017년 10월의 중의원(하원) 선거 이후 1년 9개월 만에 치러지는 이번 선거에서는 자민당을 중심으로 한 개헌 세력이 3분의 2 의석(164석) 이상을 확보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개헌선 확보를 위해서는 현재 비개선(임기가 3년 남은 의석) 79석을 가진 개헌 지지 세력(자민+공명+일본유신회+여당계 무소속)이 이번 선거에 걸린 의석(124석) 중 85석 이상을 승리해야 한다. 자민당 총재인 아베 총리는 이번 선거의 승패 기준을 보수적으로 잡아 53석 이상만 얻으면 되는 여당 과반(123석=기존 70석+신규 53석) 확보로 제시했다.
그러나 아베 총리는 이번 참의원 선거를 자위대 근거 조항을 헌법에 담는 개헌 추진에 대한 유권자 평가로 규정하고 선거운동 기간 내내 개헌의 당위성을 부각하는 데 주력해 왔다.
아베 총리는 국가 간 분쟁 해결 수단으로 전쟁과 무력행사를 영구 포기한다고 규정한 헌법 9조에 자위대 근거 조항을 추가하는 개헌을 추진하고 있다. 개헌 국민투표 발의는 중의원과 참의원에서 모두 3분의 2상의 지지를 얻어야 가능하다.
참의원에서 개헌 발의 의석 유지에 실패하면 아베 총리는 자민당 총재 ‘3연임 제한’ 당규를 고쳐 장기 집권의 길을 모색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는 상황이다.
일본 언론들은 자민·공명 두 여당파가 이번에 걸린 의석의 과반인 63석 이상을 무난히 확보할 것이라는 전망을 공통적으로 내놓고 있다. 하지만 두 여당을 주축으로 한 개헌 지지 세력이 개헌 발의 가능 의석을 얻을지에 대해선 예측이 엇갈리고 있다.
이번 선거 과정에서는 연금의 노후 보장 문제와 올 10월로 예정된 소비세 인상도 쟁점이었다. 또 대(對)한국 수출규제 이슈가 불거져 나왔다. 일본 공영 NHK방송은 이날 오후 8시쯤 출구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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