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19일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이 저임금 노동자에게 ‘아픔’을 주는 결정이었다며 정부가 보완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여의도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에서 김주영 위원장을 만나 모두발언을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이 우리 사회의 가장 취약한 계층에 속하는 저임금 노동자에게 많은 아픔을 드리는 결정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소득주도성장이 (최저임금을) 높이는 부분만 있는 게 아니라 생활 비용, 생계비를 낮추고 사회 안전망을 넓히는 부분을 포함하는 종합 패키지 정책인 만큼, 정부 정책을 더욱 더 살펴보고 보완해 저임금 노동자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실제로 지금 정부 차원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결정, 아직 완전 최종적인 결정은 아니지만, 그 부분의 보완 대책을 여러 부처가 함께 준비하고 있다”며 “내용이 되면 발표하고 의견을 듣는 자리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라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는 일관성을 유지하며 상황에 따라 보완해야 할 부분은 보완하는 것”이라며 “일관성과 유연성을 조화시키겠다는 이 기조는 제가 정책실장으로 있는 동안 반드시 지켜나갈 원칙”이라고 부연했다.
김 실장의 한국노총 방문은 정책실장에 임명된 지 약 한 달 만이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등으로 노정관계가 악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계 달래기’에 나선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김주영 위원장은 “내년도 공무원 임금 인상이 2.8∼3.3%로 결정됐는데 최저임금을 받는 분들은 그보다 못하게 결정됐다”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의 신청을 하겠다고 기자회견을 한 바 있다. 어떤 보완책이 나올지 지켜보겠다”고 지적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 시간당 8590원을 이날 관보에 고시했다. 이는 최저임금법에 따른 것으로, 노동부의 고시 이후 10일 동안 주요 노사단체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한국노총은 다음 주 중으로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이의 제기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지만, 국내 최저임금제도 사상 재심의를 한 적은 한 번도 없다. 재심의를 하지 않을 경우 노동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최종적으로 확정해 다음 달 5일까지 고시하게 된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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