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채무 문제를 질책했다는 이유로 집에 불을 질러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17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이모(25)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징역 22년을 선고한 1심에 비해 5년 감형된 형량이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경기 부천시 소재 집에서 어머니가 샤워하는 동안 미리 구매한 시너를 화장실 입구와 주방, 거실 바닥에 뿌리고 불을 붙였다. 이 불로 어머니는 전신 화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사망했다.
이씨는 2015년 남동생의 사망 후 사실상 폐인처럼 생활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신용카드 결제대금 등을 변제하기 위해 사채 등을 통해 빚을 돌려막다가 채무가 8000만원에 이르자 모친과 상담을 했고, 이 과정에서 모친이 “함께 죽자”며 본인을 질책하자 화가 나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1심은 “피해자의 삶을 돌이켜 보면 사랑하는 자식인 이씨에 의해 단 하나뿐인 생명을 잃게 된 심정을 감히 헤아릴 수조차 없다”며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어머니의 목숨을 빼앗은 죄는 피고인이 징역 22년이 아니라 평생 징역을 산다고 해도 갚을 수 없을 것”이라며 “징역 22년도 속죄의 시간으로는 절대 길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전문가의 법정 진술을 통해 이씨의 불우했던 성장 과정과 남동생이 장애를 갖고 사망하게 된 것에 대한 죄책감, 이후 무절제한 채무부담을 어머니께 털어놓았으나 질책받고 무너진 과정을 들었다”며 “이씨는 반성문을 통해 ‘어머니의 눈물을 뒤늦게 깨달았다. 평생 벌 받으며 살겠다’고 했다. 지금 25세의 피고인이 40대 중반이 되기 전에 다시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1심 형량에서 5년을 감형하기로 했다. 돌아가신 어머니께서도 이런 재판부의 결정을 허락하실 것 같다”고 밝혔다. 재판과정에서 조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부 교수는 전문심리위원으로 이씨와의 면담을 통해 파악한 의견을 재판부에 전달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은 앞으로 17년간 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해야 한다. 어머니에겐 단 하루도 주어지지 않지만 피고인에게는 17년이나 주어진 이 시간을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라”며 “17년 후 건강한 모습으로 출소해 어머니께 다시 한번 용서를 구하라”고 당부했다.
강문정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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