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대구 중구, 광주 광산구·남구·서구, 대전 서구·유성구 등 6곳을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정부가 지방 부동산 침체 속에도 청약 열기가 뜨거운 이른바 ‘대대광(대구·대전·광주)’에도 분양가 규제의 칼을 뽑아 든 것으로 해석된다.
HUG는 최근 주택시장 상황을 반영, 고분양가 사업장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대구 중구와 광주 광산구·남구·서구, 대전 서구·유성구를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12일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HUG는 “보증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최근 집값이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높은 청약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과열현상이 주변지역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는 6개 지역을 고분양가 관리지역에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고분양가 관리지역은 분양가 및 매매가 통계자료, 시장 모니터링 결과, 전체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됐다. 향후 해당 6곳은 HUG 고분양가 사업장에 해당되는 경우 분양보증이 거절된다. 해당 지역들은 서울과 유사한 수준으로 분양가 통제를 받게 된다.
고분양가 사업장은 3.3㎡ 당 분양가가 1년 이내 분양기준, 1년 초과 분양기준, 준공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입지·단지규모·브랜드 등의 유사성과 분양시점 차이를 고려하는 비교사업장과 평균매매가와 평균분양가 등을 비교해 산정되는 심사기준이 적용되며 비교대상 아파트는 ‘1년 이내 분양→1년 초과 분양→준공기준’ 순으로 선정된다.
정부는 분양가 규제에 더해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도입을 공식화하는 등 최근 재차 가열조짐을 보이는 시장에 칼을 빼들었다. 그럼에도 이번주 부동산114 주간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0.10% 올라 지난주보다 상승폭이 확대됐다. 강남권 재건축 단지가 가격 상승을 이끄는 가운데 비강남권에서도 급매물을 중심으로 거래가 이뤄지는 등 시장 분위기는 전주와 비슷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임병철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카드를 5년 만에 꺼내 들면서 현장에서는 일단 지켜보자는 분위기가 우세한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집값이 불안 요인을 보인다면 보유세 강화를 비롯해 추가 규제책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정건희 기자 moderat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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