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 대북 경계 실패와 은폐·축소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면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의 사퇴론이 확산하고 있다. 지난달 15일 북한 목선의 삼척항 입항에 이어 지난 12일 고성 해안에서는 북한 무인 목선이 추가로 발견됐고, 해군 2함대에서는 거동수상자 허위자수 사건까지 벌어졌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 정권도 국방부 장관의 자질 논란을 인식하고 있지만 절대 야당 요구에 의한 경질은 안된다면서 장관 거취 문제를 여야 간의 대립으로 이끌고 있다”며 “(야당에) 밀릴 수 없다는 엇나간 오기를 부리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당 지도부는 15일 정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정양석 수석부대표도 “이런 일이 생기면 말로 사과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이) 인사 조치로 보여줘야 하는 것”이라며 “후임 코드 인사를 못 찾고 있는 게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로 예상되는 개각에 정 장관이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당은 지난 3월에도 정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발의했지만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이 72시간 이내 본회의 개회에 합의해주지 않아 표결에 실패했다. 나 원내대표는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올라올까 무서워서 본회의마저도 보이콧하는 참으로 한심한 여당”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안보 해체와 국방 위기를 어떻게 책임지고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답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여야는 다음 주 본회의 일정도 합의하지 못한 상태다.
나 원내대표는 지난 1일 제출한 북한 선박의 삼척 입항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를 여당이 받아들일 것도 촉구했다. 나 원내대표는 “(목선 국정조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추가경정예산안 통과는) 사실상 어렵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이미 제출한 국정조사 요구서 안에는 (해군 2함대 사건이) 포함되지 않았지만, 전반적인 조사를 하다 보면 그와 관련된 안보 해체와 군 기강 문란 부분도 같이 볼 수는 있을 것”이라고 했다.
여당에서는 자유한국당의 정 장관 해임건의안 제출은 지나친 정치공세라고 규정하면서도 현 상황에 대해 답답해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안규백 민주당 의원은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2012년과 2015년 노크 귀순 때도 장관 해임이나 국정조사를 한 바가 없다”고 했다. 그는 “2함대 사건의 경우 허위 자백을 종용한 소령에 대해 엄벌을 처해야 하는 것은 맞다”면서도 “여러 가지를 종합해 봤을 때 장관을 해임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했다.
국방위 간사인 민홍철 의원도 “목선 침투 사건에 대해서 국무총리와 장관이 모두 사과를 했고 책임자도 문책당했다. 2함대선 사건은 소령에게 책임이 있다”며 “이런 일에 대해 장관이나 합참의장이 모두 다 책임져야 한다는 것은 군을 잘 몰라서 하는 이야기다. 군 내에서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매번 국정조사하고 장관을 해임하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도 “과거 노크 귀순 등과 비교해보라”며 “해임건의안 운운하며 정쟁화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한편 이날 국방부는 해군 2함대 거동수상자 및 허위자수 사건에 대해 “대공 용의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됐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거동수상자 허위자수에 대한 군 수뇌부 보고 누락에 대해서는 “합참 보고 사항은 아니다”라며 “허위자백 부분은 (합참의장이) 11일 야간에 작전본부장으로부터 보고 받고 인지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국방부는 허위자백을 종용한 영관장교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등의 혐의로 형사입건했다.
심희정 이가현 심우삼 기자 simc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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