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로 규제 확대하면 두 나라 모두 피해 불가피
일본이 반도체 핵심소재 수출규제에 앞서 한국산 제품을 대상으로 ‘통상장벽’을 높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전문가들은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 국가(백색국가)’에서 배제하면 두 나라의 경제·산업에 상당한 타격을 입는다고 예상한다. 일본이 최근 11년 동안 한국에서 무역으로 거둬들인 부가가치 흑자는 1352억 달러에 이른다.
14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외교부가 발간한 ‘2018년 무역장벽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은 2016년과 지난해 한국산 수산화칼륨(화학비료, 알칼리 전지 등의 원료)과 철강제 관연결 구류에 반덤핑 관세 부과를 결정했다. 2002년 이후 일본이 한국을 상대로 내린 무역구제 조치가 소강상태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례적이다.
2014년 일본에서 한국산 수산화칼륨의 시장점유율은 93.2%에 달했다. 2015년 일본 업체가 한국산과 중국산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신청했고 2016년 8월 한국산에 49.5%의 반덤핑 관세를 5년간 부과키로 최종판정했다. 일본 시장에서 점유율 16.5%를 차지했던 철강제 관연결구류도 비슷하다. 일본은 지난해 3월 한국산 제품에 41.8~769.2%의 반덤핑 관세를 2023년까지 매기기로 했다. 보고서는 “지금까지 일본은 반덤핑 조치를 빈번하게 사용하는 국가가 아니었다. 최근 적극적으로 반덤핑 제도를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이 한국산 농식품에 검역을 강화하는 식으로 수입규제를 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일본은 한국 농식품의 최대 수출시장이다.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 11일 국회 업무보고에서 일본의 경제 보복이 한국 농산물 수출로까지 번질 경우 일부 신선 채소가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일본이 한국을 상대로 전방위 수출입 통제에 들어가면 양국 산업에 상당한 피해를 입힐 수 있다고 분석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부가가치 기준 무역통계(TiVA)를 보면 2005∼2015년 일본이 한국에 거둔 TiVA 기준 무역흑자는 1352억 달러였다. 같은 기간 한국에 대한 일본의 총 무역흑자는 3032억 달러였다. 중간재 가격 등을 빼 수출국에서 얼마나 부가가치를 창출했는지 보여주는 게 TiVA 기준 무역통계다. 일본이 거둬들인 무역흑자 3032억 달러 가운데 1352억 달러는 일본 내에 고스란히 이익으로 남았다는 뜻이다.
한국과 일본의 산업구조가 얽히고설킨 상황에서 무역보복을 일방적 피해가 될 수 없다. 한국경제연구원은 반도체 소재가 30% 부족해지면 국내총생산(GDP)이 한국은 2.2%, 일본은 0.04% 감소한다고 진단했다. 한국이 보복에 나서면 두 나라 모두 GDP가 평균 1.2% 포인트 추가로 줄어들 수 있다.
세종=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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