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를 돌파하기 위해 전방위적 대미 외교전에 나선 가운데 미국이 중재 역할에 나서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다만 백악관이 아직 특별한 입장을 내놓지 않은 가운데 일본 역시 한국이 추진하는 3개국 고위급 회담에 응하지 않고 있다.
미국 국무부는 11일(현지시간) 한·미·일 3개국의 관계 강화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모건 오테이거스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전화 통화와 관련해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한국의 우려도 제기됐는가. 미국은 일본이 조치를 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견해를 갖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나는 어떤 내용이 거론됐는지에 대해 보도자료 이상으로 언급하지 않겠다”면서도 “일본과 한국은 친구들일 뿐 아니라 동맹들”이라며 “미국과 국무부는 3국의 양자 간, 3자 간 관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구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공개적으로나 막후에서나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오테이거스 대변인의 말은 그동안 미 국무부가 견지해온 원론적 수준보다 한 발 더 나간 것이다. 국무부는 그동안 “미국은 일본, 한국과의 3국 간 협력을 보다 강화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 미국은 항상 공개적으로나 막후에서나 우리 3개국의 양자·3자 관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구한다”고만 말해 왔다. 따라서 이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공개적으로나 막후에서나 해나갈 것’이라는 말은 한·일 갈등이 격화하는 상황에서 미국이 중재에 나서겠다는 뜻으로도 해석될 수 있어 주목된다.
무엇보다 현재 한국 청와대와 정부 관계자들이 대미 여론전에 적극 나선 직후 국무부의 변화가 감지된 것이 주목된다. 한·미 고위급 경제협력 회의 준비 차 미국에 머무르고 있는 김희상 양자경제외교 국장이 국무부의 정무담당인 마크 내퍼 부차관보를 만나 “일본의 반도체 부품 수출규제는 미국 측에도 불리하다”고 설명하는 등 한국 고위 관계자들은 미국에 일본의 수출 규제의 문제점을 전달했다.
미국을 방미 중인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앞서 “미국 입장에서도 이 문제가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면서 “미국이 한·미·일 3국의 고위급 협의를 하려는 것에 한국과 미국은 적극적 입장이지만 일본 측은 아직 답이 없다”고 언급한 바 있다. 데이비드 스틸웰 신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의 아시아 방문과 맞물려 미국은 한·미·일 3국의 고위급 협의를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미국은 현재로선 한국과 일본 사이에서 적극적인 중재자보다는 신중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기본적으로 일본의 수출규제는 한국과 일본 사이에 해결되어야 할 문제라는 인식이 많다. 미 국무부가 폼페이오 장관과 강 장관의 전화통화 뒤 보도자료에서 “두 장관이 미국·일본·한국의 삼자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고 표현한 것은 원칙적으로 어느 한쪽 편도 들지 않겠다는 답변이다. 미 의회 상원 외교위원장인 제임스 리시 공화당 의원도 “한·일 양국이 스스로 갈등을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한국 정부는 미국에 “일본의 수출 규제로 한국 기업만이 아니라 미국 기업도 피해를 입는다”는 점을 부각하고 있다.
아직까지 침묵을 지키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입에도 관심이 쏠린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선 정권과 달리 한·미·일 삼자협력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약한 편이라 한·일 갈등 격화에 대해 관심을 두지 않았다. 하지만 장사꾼 기질이 강한 트럼프 대통령이 한·일관계 중재에 나서면서 청구서 격으로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군사지원이나 주한미군 방위비 문제를 연결할 가능성이 있다.
장지영 기자 jyja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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