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가 12일 내년 최저임금을 2.9% 올려 8590원으로 결정한 것과 관련, 각 당이 상반된 태도를 보였다. 자유한국당은 재심의를 요청하며 최저임금 동결을 촉구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성심을 다한 양보의 산물”이라며 최저임금 결정을 환영했다.
이만희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고통 받고 있는 중소 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의 눈물 섞인 하소연을 외면한 결정이다”라며 “심각한 경기 추락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최저임금 동결로 잘못된 결정을 만회하겠다는 확실한 메시지를 시장에 보내야 했지만, 노조 등 특정 세력의 눈치 보기 바쁜 현 정권은 인상 결정을 내리고 말았다”고 했다.
이어 그는 “정부는 이번 결정을 그대로 고시하는 무책임한 자세를 버리고 국민과 민생을 생각해 2020년 최저임금의 재심의를 요청한다”며 “최저임금의 업종별, 규모별 구분 적용을 비롯해 최저임금 결정 체계와 주휴수당 개편 등 최저임금을 둘러싼 기형적 구조 개선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이날 논평을 내고 “노사 대표 간의 성숙한 합의 정신이 돋보인 결과”라며 “노사가 각각 제시한 최초 요구안의 간극이 너무 커 쉽사리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지만, 공익위원들의 성심을 다한 중재 하에 서로 한 발씩 양보한 타협의 산물이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혁신적 포용성장의 방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더욱 큰 성과를 내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고 “현실을 반영해 속도 조절에 들어간 것은 다행스럽지만, 최저임금 폭등으로 시름을 앓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바람인 ‘동결’을 이뤄내지 못해 못내 아쉽다”며 “속도 조절에 안도의 한숨을 내쉴 때가 아니라, 이제는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잘못된 경제정책 기조를 전면 성찰하고, 대전환을 이뤄내야 한다”고 했다.
민주평화당도 최저임금 결정에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유영욱 평화당 대변인은 “이번 협상의 결과는 상생의 길로 가고자 하는 노력을 보여준 것으로 평가한다”며 “협상안 타결로 인하여 또다시 큰 어려움을 겪게 될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들이 살아나갈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정의당은 “정부가 사용자의 손을 들어줬다“고 비판했다. 정의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논평을 내고 “(최저임금 결정안이) 정부 추천인 공익위원의 표에 의해 결정돼서 사실상 정부가 사용자의 손을 들어준 것이나 마찬가지다”라며 “문재인 정부 노동정책 후퇴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남을 것”이라고 했다.
김용현 기자 fac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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