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광복절 특별사면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일보는 청와대 관계자가 “정치인 사면에 대한 ‘불가’ 입장을 확인하면서 (특사) 관련 논의가 종결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고 11일 보도했다. “중대 부패범죄에 대한 사면권을 제한한다는 원칙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이 특정인들에 대한 특사 요청을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이해해도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해당 보도에 대해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특사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된 바 없다”고 12일 밝혔다. “아직 광복절 특사가 없다고 단정적으로 말할 단계는 아니다.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여권 관계자는 “사면 대상자 선정 절차를 고려하면 적어도 한두 달 전에는 법무부 등에서 추천자 명단을 추리는 작업을 해야 한다”며 “아직 청와대와 정부가 논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번 광복절에도 특사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 3.1절 특사 때 법무부는 약 2달 전인 1월 초부터 일선 검찰청에 공문을 보내 사면 대상자를 파악·선별하는 작업을 벌였다. 하지만 이번에는 광복절이 약 1달 앞으로 다가왔음에도 이런 움직임이 드러나지 않고 있다.
문재인정부 들어 특사는 지난해 신년, 올해 3.1절 총 두 차례 있었다. 2017~2018년에도 광복절 특사는 없었다. 올해 3.1절 특사 때는 정치인은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다. 세월호 및 제주해군기지 건설, 쌍용자동차 파업 관련 사건 등 7개 시국집회 사건 관련자 107명을 포함한 총 4378명이 3.1절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에 올랐다.
박세원 기자 on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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