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로 핵심 소재가 현재보다 30% 부족해지면 국내총생산(GDP)이 2.2%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만약 일본에 우리도 수출 규제 등 ‘보복 대응’을 한다면 오히려 손실은 최대 5.4%까지 커진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양국이 더 치열하게 대립할수록 반도체·디스플레이 부문의 우위를 중국에 위협받을 수 있다는 위기론도 나온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0일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관에서 ‘일본 경제 제재의 영향 및 해법’ 긴급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조경엽 한경연 선임연구위원은 “일본 수출 규제로 반도체 소재가 30% 부족한 상황이 된다면 한국의 GDP는 2.15% 감소하는 반면 일본의 GDP 감소폭은 0.04%로 피해규모의 차이가 크다”며 “한국이 수출 규제로 대응한다면 한국과 일본은 각각 GDP 3.09%, 1.75% 감소로 손실이 확대된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에 따르면 반도체 소재 부족분이 45%가 돼도 일본의 GDP 감소폭은 그대로(0.04%)인 반면 한국은 4.24%까지 늘어난다. 만약 한국이 보복 조치를 취할 경우 GDP는 최대 5.37%의 손실을 입을 수 있다는 게 한경연의 설명이다.
이처럼 GDP 손실에서 격차가 나는 이유는 소재·부품의 대체 가능성에 있다. 한국이 수입하는 일본 소재는 거의 대체가 불가능하지만 일본에서 수입하고 있는 한국 반도체, 유기발광다이오드(OLED)는 일본 내수 기업이나 다른 국가로 대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영향을 크게 받는다. 노근창 현대차증권 센터장은 세미나에서 “일본에 100% 의존하는 프리미엄 핵심소재는 특허 이슈로 국산화가 어렵다”고도 우려했다.
양국의 무역 분쟁이 심화될수록 중국 전기전자업계의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한경연은 “한일 무역 전쟁으로 전기전자 생산에서 한국의 생산은 20.6% 감소하고, 일본은 15.5% 감소하는 반면 중국은 2.1% 증가하게 된다”고 분석했다. 일본 업체들이 한국기업의 대체재를 중국에서 찾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이미 일본업체들은 대체재 확보에 나서고 있다. 이날 닛케이신문에 따르면 소니의 PC 사업 부문이 독립한 바이오(VAIO)는 한국 이외의 대체 조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삼성과 LG가 일본에 수출하는 OLED도 최근 중국 업체에서 성장을 계속해왔기 때문에 대체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다만 SK하이닉스가 생산하는 디램(DRAM)은 아직 중국과 기술 격차가 있어 우려스럽다는 분위기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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