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9일 정치·외교·통일·안보 대정부질문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와 북한 목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을 집중 질의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30년간 나름대로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했다”며 “사태가 이렇게 돼 가슴이 몹시 아프지만 앞으로 노력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이 ‘일본통인 이 총리의 역할을 많이 기대한다. 국익을 위해 발 벗고 나서달라’고 말하자 이같이 답했다. 이 총리는 동아일보 기자 시절 도쿄 특파원을 했고, 국회의원 시절 한일의원연맹에서 활동하는 등 대표적인 ‘일본통’으로 꼽힌다.
이 총리는 일본의 무역보복 조치와 관련해서는 “여러가지를 강구하고 있다”며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는 필요하다”고 밝히는 등 강도 높은 대응을 예고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에서 업계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중장기 대응을 모색하고 있고, 산업통상자원부를 중심으로 WTO 제소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대북제재 위반’ 발언에 대해서는 “아베 총리가 어떤 의도와 근거로 그런 말을 했는지 정부 차원에서 항의를 섞어 질문을 했다. 아직 답은 오지 않았다”며 “자칫하면 우리가 오랫동안 유지한 안보 질서를 흔들 수 있는 위험할 수 있는 발언이라고 우려한다. 아베 총리의 발언은 사실과 맞지 않고, 대단히 위험한 요소를 내포한 말“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또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 판결과 그 판결에 따르는 정부 행보를 비판하는 일각의 시각에 대해서는 “삼권분립은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며 “대법원의 판단은 존중받아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한국당 등 야당이 대일 문제에 협력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처음으로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잘했다고 생각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황 대표에게 전화해서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이 총리는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여야는 북한 목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유기준 한국당 의원은 “합참이 ‘삼척항 인근’이라는 표현으로 사건을 축소·은폐하려고 시도했다”고 지적했고 이동섭 바른미래당 의원도 “한편의 코미디 영화 같은 정말 황당한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박지원 평화당 의원도 “정부는 입이 100개라도 할 말이 없다”며 “대북 유화 정책을 쓰면 안보는 강하게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야당이 ‘노크 귀순’ 때도 없었던 장관 해임과 국정조사 등 국방의 특수성을 도외시한 주장을 한다”며 “과도한 정쟁”이라고 반박했다. 이 국무총리도 “북한 어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을 제지하지 못한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면서도 축소·은폐 의혹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장관 사퇴를 요구하는 야당 의원들의 질의도 이어졌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는 이동섭 바른미래당 의원의 요구에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며 “합동조사 결과를 대통령께 소상히 보고드렸고, 대통령이 판단하고 조치하실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주호영 한국당 의원도 “국방장관과 외교장관은 무능해서 이대로 둬서는 안 된다. 헌법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장관) 해임건의를 할 생각은 없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이 총리는 “의원 여러분의 뜻을 무겁게 생각해 상의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신재희 기자 jsh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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