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오는 19일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는 것을 목표로 추경 심사 일정을 합의했다.
김재원 예결특위 위원장과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이종배 자유한국당, 지상욱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 예결위 간사는 9일 회동을 하고 추경안 심사 일정에 합의했다. 여야는 오는 12일과 15일 종합정책협의를 하고, 17일과 18일 소위원회 심사를 한 뒤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19일에 추경안을 의결하기로 했다. 12일 종합정책협의에서는 이낙연 국무총리를, 15일에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불러 질의하기로 했다.
한국당 간사인 이 의원은 “당초에 재해 추경을 위주로 하려고 했으나 경제 활성화 예산 부분이 훨씬 커졌다”며 “강원도 산불이나 포항 지진 주민들에 대한 직접적 보전을 먼저 처리하겠다”고 했다. 이어 “‘선심성 퍼주기’형 총선용 추경에 대해서는 철저히 심사해서 ‘민생체감형’ 추경으로 전면 수정하겠다”며 “3조6000억원에 달하는 적자 국채 예산에 대해서는 철저히 따져서 적자 국채가 없는 추경 심의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바른미래당 간사인 지 의원은 “시급한 예산이 필요하기보다는 국민 세금 쓰고자 하는 상시 추경처럼 돼버렸다”며 “재해예산 중 재해시스템을 구축하는 SOC(사회간접자본) 예산도 포함돼 있으므로 급하지 않은 예산은 전액 삭감하겠다. 국채 발행을 통한 3조6000억원 예산도 철저히 따져 삭감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본과의 분쟁으로 기업이 어렵다든지 새로 필요한 예산은 무엇인지 철저히 따져서 증액할 건 증액하겠다”며 “종합 질의도 이틀을 하기로 했지만 앞으로 변경하더라도 철저히 질의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간사인 윤 의원은 “주어진 시간 내에 여야가 깊이 있는 논의를 해서 철저히 심사하도록 하고 주어진 회기 내에 의결할 예정이다”고 했다. 이 의원은 “심의 내용은 상당히 구체적으로 해야 할 것 같다”며 “심의가 좀 더 심도 있게 된다면 의결도 다소 (시기가) 유동적으로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용현 기자 fac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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