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부품 국산화와 수입선 다각화 절실” 대일무역 적자 54년째

Է:2019-07-07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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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적적자 708조

2018년 10대 무역수지 적자국. 관세청 제공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이후 한국은 단 한 차례도 대(對) 일본 무역수지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누적적자액은 700조원을 훌쩍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무역협회(KITA)과 관세청은 수출입통계에서 65년부터 2018년까지 54년간 한국의 대일 무역적자 누적액은 모두 6046억달러( 708조원)로 집계됐다고 7일 밝혔다.

한일 양국은 65년 청구권 협정을 체결하고 국교를 정상화하면서 처음으로 교역을 시작했다. 당시 대일본 무역적자액은 1억3000만달러였다. 74년에는 12억4000만달러, 94년에는 118억7000만달러였다.
2000년대 들어 100억달러대를 유지했고 2010년에는 361억2000만 달러까지 오르기도 했다. 이후 다소 줄기는 했지만 여전히 200억달러대에 머물고 있다.

대일본 무역적자액은 세계 각국과 비교하더라도 가장 크다. 지난해 대상 국가별 무역수지 적자액을 비교한 결과 일본이 240억8000만달러로 가장 컸고,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223억8000만달러), 카타르(157억7000만달러), 쿠웨이트(115억4000만달러) 등이 뒤를 이었다. 일본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원유 수출국이다.

일본과 교역에서 적자가 큰 데는 기술력 차이가 있다. 한국은 그간 소재·부품 기술력을 일본에 의존한 채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산업을 키웠다. 지난해 품목별 무역수지로 보면 원자로·보일러·기계류 수입으로 85억7000만달러의 적자가 발생했고 전기기기·녹음기·재생기에서 43억3000만달러, 광학기기·정밀기기 등에서는 35억7000만달러의 적자가 났다.

일본이 수출규제 품목으로 선정한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리지스트(감광액)는 전 세계 공급량의 90%가 일본산이다. 에칭가스는 70%가 일본에서 만들어지고 있다. 반면 우리가 흑자를 내는 광물성 연료 등은 다른 나라로 얼마든지 대체 가능한 분야다. 일본에 대한 기술 의존도를 줄이고 국산화율을 높여야 한다는 인식이 있고 일정 성과도 있었지만 소재 분야에서는 여전히 한참 뒤처지고 있다.

결국 한국이 만성적인 대일 무역적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결국 기술력을 강화해 부품·소재 국산화와 수입선 다각화하는 길뿐이다.

강주화 기자 rul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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