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도 “일본 국제관례 무시”
통상당국 수장들 일제히 비판 강도 높여
정부, 국제법 위반 사안 찾아내기에 ‘집중’
정부가 일본의 반도체 핵심소재 수출 규제를 두고 날 선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대응책을 찾겠다”는 소극적 반응에서 “명백한 경제보복”이라는 정면비판으로 급선회했다. ‘상응한 조치’라는 경고까지 등장했다. 정부는 국제법 위반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한다. 일부에선 일본의 수출 규제가 임박했다는 정치권·산업계 신호를 정부가 무시했다는 비난이 커지자 여론을 달래려는 조치로도 풀이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일본의 수출 규제는 명백한 경제 보복”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일본은 수출 규제를 한 것에 대해)신뢰가 깨졌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사실 강제징용에 대한 사법 판단을 경제 분야에서 보복한 조치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어 “(수출 규제가)해결이 안된다면 당연히 세계무역기구(WTO) 판단을 구해야 해 내부 검토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실무 검토가 끝나는대로 제소 시기를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홍 부총리는 수출 규제가 한국 뿐만 아니라 일본에도 피해를 입힌다고 내다봤다. 일본이 규제를 철회하지 않으면 WTO 제소를 비롯한 상응한 조치를 반드시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WTO 제소 결과가 나오려면 장구한 세월이 걸리기 때문에 유일한 대안이 될 수는 없다. 국제법·국내법 상 조치 등으로도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도 이날 열린 ‘일본 수출 통제 관련 관계기관 회의’에서 일본이 국제 관례를 무시한 규제를 행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일본의 조치는 한국을 특정해 선량한 의도를 가진 양국 민간 기업의 거래를 제한하는 것으로 ‘바세나르 체제 기본지침’에 위배된다”며 “일본은 지난 주요20개국(G20) 회의에서 선언한 ‘자유롭고 공정하며 비차별적인 무역환경 구축’이라는 합의정신에 반하는 행동을 했다”고 꼬집었다.
바세나르체제란 대량파괴 무기 확산을 막기 위해 1996년 출범한 다자간 전략물자 수출통제 체제다. 기본 지침에서는 모든 회원국이 특정 국가나 특정 국가군을 ‘대상’으로 삼지 않아야 하고, 선량한 의도의 민간거래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바세나르 체제에 일본도 들어가 있다. 안보를 위한 무역관리를 각국이 해야 하는 것은 의무”라며 수출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정부부처에서 잇따라 고강도 발언을 내놓는 데는 ‘무능력 정부’라는 비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일본의 보복 조치를 사전에 충분히 감지할 수 있었음에도 소극적으로 대응하다 당했다는 것이다. 일본의 무역 공세에 한국 정부가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일 경우 일본 측 사기만 돋우는 것이라는 판단도 작용했다.
정부가 일본의 수출 규제를 ‘경제 보복’이라고 선을 그으면서 향후 대응은 일본의 위법성을 증명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WTO 협정에서는 정치·사회적 이유로 수출 통제를 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한다. 특별한 예외가 아니라면 수입·수출의 수량 제한도 금지(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제11조)한다. 수출입 수량을 제한하는 게 관세보다 쉽게 자유무역를 막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런 국제적 협약을 적극 활용해 반격카드를 찾을 방침이다.
유 본부장은 “GATT 제11조는 원칙적으로 상품 수출에 대한 금지나 제한을 허용하지 않는다. 일본이 주장하는 ‘신뢰관계 훼손’은 불명확하고 WTO 협정상 근거가 없는 이유다. 일본이 세계 경제 발전을 위협하는 수출 통제 강화조치를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전성필 기자 fe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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