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3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중 정개특위 위원장을 선택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4일 오전 본회의 산회 직후 의원총회를 열고 당내 의원들의 의견을 최종적으로 수렴한 뒤 이 같은 방안을 확정지을 예정이다.
민주당이 정개특위 위원장을 선택하는 것에 공감대가 모아졌다는 공개 발언도 나왔다. 정개특위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종민 의원은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인영 원내대표도 사실은 정개특위를 해야된다는 방향을 갖고 협상을 마무리 지은 것”이라며 “제가 임의로 ‘결정이 났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닌데 (야 3당이) 큰 우려는 안 하셔도 된다”고 말했다.
다만 여전히 사개특위 위원장을 택해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민주당 지지자들 가운데 사개특위 위원장을 맡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등 사법개혁을 완수해야 한다는 여론이 많다”는 분위기를 전했다. 민주당은 정개특위 위원장을 선택할 경우 사법개혁의 의지가 약화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리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8일 원내 교섭단체와의 협상에서 ‘정개특위와 사개특위의 위원장은 교섭단체가 맡되, 의석수 순위에 따라 1개씩 맡는다’고 합의했다. 즉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위원장을 하나씩 나눠 갖고, 선택의 우선권은 원내 1당인 민주당에게 주어진다는 내용이다.
민주당이 고심을 거듭하는 동안 선거제 개혁에 ‘올인’한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은 ‘민주당이 정개특위 위원장을 맡아야 한다’고 압박해 왔다. 이 과정에서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이어온 여야 4당 공조체제의 균열 가능성도 제기됐다. 민주당 원내지도부의 한 의원은 “당장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와 각종 민생법안,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등을 고려할 때 야 3당의 협조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국회 정개특위 위원장의 사임계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국회법상 본인이 사임계를 내지 않는 한 교섭단체 합의라고 해도 사임을 강제할 수 없다. 이에 대해 정춘숙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각 당이)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기본으로 하고 책임을 지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먼저 의결을 하면 (정의당이 위원장 사임을) 약속하겠다는 건 과하다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신재희 기자 jsh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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