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위원은 기자간담회에서 “금융발전으로 여겨졌던 과도한 신용공급은 경제성장에도 부정적일 수 있고 금융안정도 해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며 “통화정책 수립 시에도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통화정책이 경기와 물가 상황을 고려해 추진돼야 한다는 점을 간과하는 것은 아니다”며 “현행 통화정책 체제 하에서 금융안정에 대해 강조하는 것은 물가안정도 고려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라고 덧붙였다.
고 위원은 1년 전인 지난해 7월 기자간담회에서도 “금융안정이 바탕이 돼야 지속적인 경제 성장과 금융 발전이 가능하다”며 금융안정을 강조했다. 금통위는 그해 11월 약 1년 만에 기준금리를 기존 연 1.50%에서 1.75%로 인상했다.
경기 침체 지속으로 기준금리 인하 요구와 기대감이 커지는 상황에서 금융안정을 강조한 고 위원의 발언에는 ‘경기가 안 좋지만 기준금리를 내릴 때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정도로 해석될 수 있다. 고 위원은 이달 금통위 회의에서 기준금리 동결을 주장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금통위원은 모두 7명이다.
고 위원은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내려가고 물가인상률이 낮은 상황에서 가계부채 증가율이 완화됐지만 여전히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입장이다. 그는 “지금 상황에서도 경제성장률이 많이 떨어진 만큼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올라갈 수 있다”며 “이 비율이 너무 높은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데는 누구나 공감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 위원은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75% 또는 85%를 넘어서면 경제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기존 연구결과를 인용했다. 현재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00%에 육박한다. 고위원은 이 비율을 얼마나 낮춰야 할지에 대해서는 “생각해봐야 한다”며 유보적 입장을 밝혔다. 그는 “최근 ‘금융안정’은 부채 관리”라며 “부채는 비만과 매우 비슷해 관리에 시간이 오래 걸리고 한꺼번에 해소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강창욱 기자 kcw@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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